[이슈플러스]국제사회 신뢰 하루아침에‘와르르’

한·미 FTA 전면 재협상하면

총선 쟁점이자 사회갈등 유발 요인 중 하나인 FTA 전면 재협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지대하다. 진보 진영의 주장에 대안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면 FTA 파기는 불가능하다”며 “양국 의회까지 다 통과된 내용인데 그걸 재협상 하자는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물론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조차 안된다”며 “쿠바나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홀로 가겠다고 각오한다면 폐기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쌓아왔던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에 대한 우려다.

그는 “물론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돼 TF가 운영되고 미국하고 서비스투자협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기본적인 틀을 손대면 양국 의회에서 다시 비준해야 한다”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을때 나프타를 재협상한다고 했다고 못한 것도 관련국가 의회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했기 때문에 안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한국의 대외 수출의존도가 50%인데 미국 시장이 막혔을때, 유럽 시장이 막혔을때 과연 한국의 성장이 가능할지와, 에너지 의존도가 100%인 상태에서 미국 영향력이 큰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서의 에너지 수입이 막혔을때 대안은 있는지 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한·미 FTA는 국제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협상하기도 힘들고 상대방이 다시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재협상을 주장하고 실행에 옮기더라도 한국의 신뢰도 하락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에 진보세력의 주장은 정치적인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