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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2024-07-03 13:55
  • 한수원, 중수로 핵심설비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 국산화 성공
    한수원, 중수로 핵심설비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 국산화 성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수로 핵심 설비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 국산화에 성공했다. 한수원은 중수로 원전 냉각재 공급 배관인 피더관(Feeder Pipe)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기량검증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규제기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기량검증체계는 비파괴검사에 적용되는 검사자와 장비, 절차서 등의 신뢰도를...
    2024-07-03 13:34
  • [인사] 산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승진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지민웅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서비스미래전략실 구진경 △산업통상연구본부 글로벌산업실 신윤성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홍성욱 ◇ 연구위원 승진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 유이선 △산업통상연구본부 글로벌산업실 조은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이슬기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경희권...
    2024-07-03 13:17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수출 호조로 2.6%성장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2024-07-03 13:07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약...
    2024-07-03 12:30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가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2024-07-03 12:30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물가 2.6%·취업자 23만·경상수지 630억$ 흑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취업자 증가분은 23만명 등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단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와 투자 위축 등을 고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종합대책과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에...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최대주주할증·금투세 폐지중기 졸업유예 3년→5년…ISA 납입한도 2배상향AI-반도체 18.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2024-07-03 12:30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2024-07-03 12:30
  •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해소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올해 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대로 관리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2024-07-03 12:30
  • 정부, AI·AI반도체·사이버보안·양자 등 핵심인재양성 신규과제 착수
    정부, AI·AI반도체·사이버보안·양자 등 핵심인재양성 신규과제 착수
    올해는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그간 선정된 과제가 없었던 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지역에서 각 1개씩 총 3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당 매년 약 20억원(1차년도인 ’24년은 50% 지원)의 예산을 최장 8년간 지원하여, 연 20여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예정이다. 학부생에게 석·박사 교육·연구 참여가 가능한 연계과정을 제공하는 학...
    2024-07-03 12:00
  •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2023년 전기차 보조 2.8조·충전인프라 0.5조 투입충전기 10% 증가시 전기차 12.4%↑…찻값 10% 보조시 15.8%↑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과도한 구매보조금을 점차 낮추고 충전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2024-07-03 12:00
  •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2만 명 넘는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2024-07-03 12:00
  • 상반기 'K-Food+' 수출 60억 달러 돌파…5.2%↑
    상반기 'K-Food+' 수출 60억 달러 돌파…5.2%↑
    올해 상반기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을 아우르는 케이 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라면, 쌀가공식품, 과자, 음료, 김치, 반려동물사료, 농약 등의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은 61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이는 상반기...
    2024-07-03 11:07
  • 정부, 연내 자율주행 지도 구축 완료…자율차 운행 구간 단계적 확대
    정부, 연내 자율주행 지도 구축 완료…자율차 운행 구간 단계적 확대
    올해 안에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 구축이 완료된다. 정부는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에서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2024-07-03 11:00
  •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지로"…2030년까지 6GW 보급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지로"…2030년까지 6GW 보급
    산업부,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 발표기업 밀집해 전력 소비 많아 연도별 설치량 증가'입지 확보·인허가·설비 운영' 전주기 맞춤형 지원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등 240MW 규모 시범 사업 추진 기업이 밀집해 전력 소비가 많고 계획적으로 개발돼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 입지로 키운다. 이를 위해 입지 확보와 인허가...
    2024-07-03 11:00
  • 편집기자의 60년 발자취…한국편집기자협회 특별전 ‘언론의 지평’
    편집기자의 60년 발자취…한국편집기자협회 특별전 ‘언론의 지평’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한국 언론의 주요 활동 무대인 종로에서 언론의 꽃 편집기자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전 ‘언론의 지평’은 7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종로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세종대왕 동상 일대에서 열린다.
    2024-07-03 10:33
  • 민간 주도 'SMR' 조기 사업화 속도…내년 얼라이언스 협회 설립 추진
    민간 주도 'SMR' 조기 사업화 속도…내년 얼라이언스 협회 설립 추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가 협회 설립에 나선다. 업계는 협회를 통해 SMR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에서 민간의 원전 시장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
    2024-07-03 08:59
  • 중기부, ‘라이콘 꿈나무’ 강한소상공인 210개팀 선발
    중기부, ‘라이콘 꿈나무’ 강한소상공인 210개팀 선발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세종(조치원)과 서울에서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을 실시해 라이콘을 지망하는 강한소상공인 210개 팀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라이콘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 로컬 분야 혁신기업을 뜻한다. 올해 소상공인 9137개사가 지원해 43.5대 1(1차 오디션 선정기업 기준)이라는 경쟁률을...
    2024-07-03 06:00
  • 경북 안동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추가 확산 차단 총력"
    경북 안동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추가 확산 차단 총력"
    2일 경북 안동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북 안동시 소재 돼지농장(190여 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현재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2024-07-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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