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72건

최신순 정확도순

[포토] 대화하는 김동연-박용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8-02 15:12
[포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만난 김동연-박용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용만 세제발전심의위원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8-02 15:12
[2017 세법개정안] 창업 중기 최대 50% 추가…신성장업종 3년간 75% 적용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 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간 50% 감면에 최대 50%(고용증가율 곱하기 2분의 1)를 더하는 방식이다.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세액...

2017-08-02 15:06
[2017년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최대 2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8만 원, 홑벌이가구는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5만 원, 맞벌이가구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20만 원 증가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2017-08-02 15:00
[2017년 세법개정안] 상속ㆍ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5%로 축소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상속·증여세를 신고기간(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7%를 상속·증여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를 내년에는 5%, 2019년부터는 3%로 축소한다. 기재부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 과세인프라가 크게 확충되고...

2017-08-02 15:00
[2017년 세법개정안] 서민 ISA 가입시 500만원까지 비과세... 중도인출 허용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ISA는 박근혜 정부 때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며 만들었다.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편입해 통합 관리 후 운용수익에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ISA 가입을 늘리기 위해 금융소득 200만 원(서민형 250만 원)까지...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계층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도 미흡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08-02 15:00
[2017년 세법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억 초과 25% 과세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액자산·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 25%의 누진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영리법인 의결 있는 공익법인 상속·증여 과세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기부금단체는 지정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기부 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이 인정되는 등 손금산입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기부로 인한 수증자(공익법인)는 증여세가...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中企 청년ㆍ장애인 고용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공제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고용증대세제는 투자와 무관하게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영세음식점 세액 공제 확대...연 24만원 세부담 경감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 및 임산물을 말한다. 현재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8분의 8을 매입세액으로 봐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3억 이상 고소득자 2%p · 2000억 이상 법인 3%p 인상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면서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덜게 하는 방향에서 짜여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고소득자 과표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적용받던 세율 38%보다 2%포인트 높여 40%를...

2017-08-02 15:00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코스닥 시장 ‘복병’ 될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회의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코스피 기준 종목당 지분을 1% 이상 또는 시가 기준으로 25억 원 이상(코스닥 보유비중 2% 이상, 보유액 20억 원 이상)을 보유한...

2017-08-01 16:47
정부, 조세정책운용계획 위한 전문가작업반 가동

위원회는 복지, 인구,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사회전문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재부 1차관과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문가 작업반의 연구보고서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8개 작업반별로...

2017-04-07 17:04
지모스ㆍ부산조선해양 등 4개 기업 사업재편 착수...서비스업종 첫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모스(항만하역서비스) △부산조선해양(조선) △표준산업(조선ㆍ해양플랜트 기자재 △나재(자동차용 차체 프레스 금형)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세제, 재정 등 패키지 지원을 받으며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2017-01-26 09:55
[오늘의 법안] 외국인투자기업 세제·각종 지원 먹튀 제동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토록 했다. 특히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부 장관이 조사해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의 확대는 금융 발전, 경제 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2017-01-05 10:27
LG화학ㆍ삼영기계 등 5곳에 기업활력법 추가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LG화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개사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적용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LG화학은 공급과잉 품목인...

2016-12-21 11:00
현대제철ㆍ동국제강ㆍ우신에이펙 3곳 기활법 사업 재편 승인

지원요청 사항은 △R&D 지원 9곳 △세제지원 5곳 △혁신활동 지원 3곳 △기업결합심사 단축 2곳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1곳이다. 산업부는 12월에도 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석유화학ㆍ조선기자재 업종에서 4~5개 기업들이 구체적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15개 내외의 승인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6-11-22 14:37
기재위,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등 45개 법안 심사 돌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7일 시작됐다. 두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숙원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 두 법안을 포함한 45개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등으로...

2016-11-08 10:20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비전 하에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2016-07-28 15:0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