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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조정 흔들린다…공약가계부 첫해부터 삐걱

내년도 교육 예산이 2012-2016 계획상 2014년 예산 수치보다 2조4천억원,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2조9천억원 줄었지만 이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지출 감소로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 공약가계부상에서 나타난 내년도 세입 확충 목표인 7조6천억원도 달성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찍혀 있다. 기재부가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를 218조5천억원으로...

2013-09-30 06:32
출구 못찾는 재정적자…공약가계부 무용론 수면 위

하지만 최근 경기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보다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겨우 2조1000억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올해 최대 10조원의 세수결손으로 세입예산은 200조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과도한 복지 공약 부담에 경기부양 동력이...

2013-09-27 09:01
[2014 예산안] 일반·지방행정 예산 5.1%↑…보육보조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정부는 세입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을 5.1% 늘렸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상향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비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58조6614억원으로 편성됐다. 취득세율...

2013-09-26 14:12
[2014 예산안]물 건너간 '균형재정'… 내년 국가채무 515조 전망

실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세입에 상당한 타격이 됐다. 2012~2016 계획에 나타난 국세수입은 2014년 238조9000억원, 2015년 259조1000억원, 2016년 280조4000억원이지만 2013~2017년 계획은 2014년 218조5000억원, 2015년 234조5000억원, 2016년 252조5000억원, 2017년 270조7000억원 등으로 20조원 이상의 차이가 생겼다. 지난해 이명박정부 역시 2013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올해...

2013-09-26 10:00
[2014 예산안]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10만원 늘어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인 53조7000억원을 더한 금액(약 270조원)을 올해 통계청 추계인구(5022만명)로 나눈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550만6000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년도 1인당...

2013-09-26 10:00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많지 않은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과 농림 분야 등의 지방선거 의식한 선심성 지역예산마저 끼어들 여지도 크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 세제실과 예산실 관계자가 매일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추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세수부족은 내년이 더 문제여서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3-08-21 09:24
나라살림에 ‘빨간불’… 상반기 국세수입 10.1조 줄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 상반기 세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내년도 전망마저 어두워 재정운용의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9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10조1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비도 46.2%로 과거 3년 평균인 52.5%에 비해 6.3...

2013-08-09 08:13
서울시 올해 지방세입 7500억 부족…재정 ‘빨간불’

시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 예산 절감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당초 올해 지방세 징수액으로 12조6110억원을 예상했으나, 상반기 소득·법인세 등 국세가 크게 줄면서 국세의 10%인 지방세 몫이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시 연말 지방세 징수액은 예상보다 7515억원이 적은 11조8594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2013-08-09 08:01
[기자수첩]오락가락하는 세무조사 기준-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세입여건이 좋을 땐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을 낮추지만 여건이 나쁠 땐 그 반대라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은 박근혜정부의 국세청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무조사에 열을 올리게 됐다는 점에도 유효하다. 설령 외압이 있었다 해도 국세청이 지향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서라면 세무조사의 원칙을 세우고 일관되게 따라야 맞다....

2013-07-24 11:06
세수부족 ‘심각’…2차 추경 편성하나?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세수추계과장은 “(세입결손 규모) 5조원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2차 추경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은 쉽지 않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올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8조6000억원으로 잡았다가 추경예산안에서는 이를 24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

2013-07-14 11:31
세수 부족 상반기만 10조…4년만에 최대...2차 추경 이뤄지나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백지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재점검하고 국세청도 세입증가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수실적은 82조126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1조1345억원)에 비해 9조원 가량 줄어든...

2013-07-14 10:19
정부,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 본격 검토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주 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취득세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며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행부, 예산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행 부동산 거래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실거래가...

2013-06-30 14:04
4월까지 세수 9조 '펑크' … 복지확대 차질 빚나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204조원이지만,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 세수여건이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 대상과 액수를 모두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최근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연금을...

2013-06-13 08:43
공약가계부 분야별 투자규모 어떻게

증세없이 세입확대와 세출절감만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는 ‘국민행복’이다. 전체 재원 134조8000억원의 59%인 79조3000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고용, 복지, 교육, 사회 안전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경제부흥’에 총 재원의 25%인 33조9000억원을 투입 창조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2013-05-31 09:20
[기자수첩]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 ‘외통수’- 신동민 정치경제부 기자

특히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고 계속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 증세를 통해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야 한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한다면 결국 국민의 저항감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13-05-20 10:38
[쟁점토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물 사고 피해 확산 방지 vs 과징금 처분 중복적 과잉제재

또한 환경부 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고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예산회계법과는 달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 및 액수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및 부령에 거의 백지 위임되고 있는데 사법적 처분인 벌금형이 법률에서 규정돼 있고, 양형 결정도 법원에서 하는...

2013-05-10 14:10
세수 비상…국세ㆍ지방세 모두 안 걷힌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덜 걷힌데다 지방세 실적도 감소하고 있어 애초 기재부가 제시한 올해 세입예산 전망치인 210조3981억원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안행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9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2013-05-07 09:59
[국회 상임위 대해부]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세법 개정 지연땐 경제정책 퇴색”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 6조원의 세수 감소를 추경에 반영하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국세 수입 결손이 GDP 탄력성을 감안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상(2.3%)과 다르게 국회 예산정책처는 2.5...

2013-05-02 14:40
도로·철도 등 국가사업 ‘원점 재검토’… 대기업 R&D 지원 단계별 축소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한다. 비과세·감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되고 있는 금융상품 과세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정보 파악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과 FIU(금융정보분석원)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을 추진한다. 예산 투자의 중점은...

2013-04-30 16:52
도로·철도·하천사업 원점 재검토…대기업 R&D 지원 단계별 축소

또한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비과세·감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되고 있는 금융상품 과세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정보 파악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과 FIU(금융정보분석원)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을 추진한다. 공공부채와...

2013-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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