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비상…국세ㆍ지방세 모두 안 걷힌다

1분기 전년동기비 각각 14.5%ㆍ4.4% 급감…경기 살아나지 않는 한 목표보다 36조 부족

경기침체 여파로 1분기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안 걷히고 있어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정부가 세수확보의 천군만마로 기대했던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오늘 회기를 마감하는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엔저 피해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수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가 36조원 부족할 수 있어 벌써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도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덜 걷힌데다 지방세 실적도 감소하고 있어 애초 기재부가 제시한 올해 세입예산 전망치인 210조3981억원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안행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9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었다. 문제는 지방세 세목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 취득세가 크게 줄면서 부동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 지방세 세수 부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분기 취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급감했다.

국회 기재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47조424억원(잠정치)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4.5% 급감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덜 걷히고 있다. 1분기 세수가 전년 대비보다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어서 국세 수입 부족 주의보가 내려졌다.

단순 계산으로 2012년까지 5년간 평균 3월 진도비 27.0%를 적용하면 올해 세수 예상액이 174조2311억원에 불과해 기재부 올해 예상치보다 약 36조1670억원 부족할 것으로 국회 기재위는 분석했다.

기재위는 “올해 3월까지 세수실적에 지난 5년간 평균 3월 진도비 27%를 적용하면 올해 세수예상액은 174조2311억원에 불과해 올해 추경안을 기준으로 한 세입예산 210조3981억원보다 36조1670억원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추경 17조3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실제 경기부양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2차 추경편성도 불가피한 셈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 올해 세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