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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수출 부진 등의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 등으로 올해 세수 펑크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조 원 줄었다. 그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가 석 달새 54조 원까지 불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대외적 약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은 지금부터는 그간 뿌린 씨앗이...

2023-05-17 05:00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러나 올해 1∼3월 국세 수입(87조1000억 원)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어드는 등 세수 펑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올해 1~2월 31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 원 늘었다. 재정적자가 늘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이...

2023-05-11 05:00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올해에는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올해는 복합적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세수 부족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업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등이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세율공제 확대로 대규모 감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미국...

2023-03-18 07:00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국세 수입이 7조 원 가까이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부진 등 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지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세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03-01 09:09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9000억 원 수준의 ‘세수 펑크’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인...

2020-07-22 14:00
코로나19에 경제 '와르르'…2차 추경, 언제·얼마나?

코로나19 충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작년 실제 경상성장률이 지난해 가을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때 삼은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올해 소득세,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배제해버린 탓에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이 없으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있어도 집행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사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2020-03-22 12:45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1조3000억 원 덜 걷히면서 세수가 4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차율을 17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이며 이월 2조6000억 원을...

2020-02-10 11:30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다만 기재부는 10월 이후 세수가 회복돼 연간 세수가 지난해보다는 줄겠으나, 세입예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부가세, 11월 종합소득세, 12월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늘면서 소득·법인세에서 발생한 ‘세수 펑크’를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2019-12-01 06:00
올해 종부세 얼마나 걷힐까…정부, 세수 '펑크'에 촉각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추후 발표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전년대비 1조1600억 원 증가한 3조3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2019-11-26 11:15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세수 펑크’도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세입도 올해보다 0.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이...

2019-11-17 13:54
예산소위 사흘째 파행…여야 ‘4조 세수결손’ 두고 ‘네탓’공방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이 펑크 난 마당에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 때문에 시간에 쫓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며 “470조 원의 예산 중 4조 원의 세수 결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따. 이어 그는 “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시한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2018-11-28 14:39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새봄 김종규 열애설·김연자 송대관·예정화 허언증·'섬총사' 태항호 등

허진은 과거 톱 여배우로 대접받던 시절을 회상하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다"라며 "촬영펑크도 내고 뭐가 안 맞다 싶으면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잘 나갈 때 주변에 잘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돌보고 했어야 했다"라며 "그런 소문이 쌓여 방송가에서 퇴출 당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허진의 과거 모습도...

2017-05-30 15:45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이번 예산처와 감사원의 결산심사 자료를 살펴보면 세수에서 재미를 봤지만 총수입이 축소된 추경예산에도 못 미치는 등 감소를 보이며 당초 재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3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4.3%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추경예산대비로 5조8000억원 결손을 시현해 총수입은 4년 연속 예산대비 부족...

2016-07-14 10:47
1월 국세수입 30조1000억...작년보다 4조4000억 더 걷혀

지난해 4년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난 이후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모습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작년 1월과 비교해 4조4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진도율도 1.6%포인트 상승했다. 부가세가 14조1000억원, 소득세 7조3000억원, 법인세 1조5000억원, 교통세 1조4000억원이...

2016-03-10 10:01
정부 4년만에 ‘세수펑크’ 벗어… 지난해 2조2000억 더 걷혔다

우리나라가 4년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났다. 2015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잡았던 세수 전망치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다....

2016-02-05 11:30
국책연구원 "복지예산 확충위해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해야"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나고 복지지출 증대로 인해 세수입 증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세수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5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이 낮지 않음에도 소득세 부담률이 낮다"며...

2016-01-04 18:20
담뱃값 인상은 '신의 한수' … 마이너스 물가ㆍ세수 펑크 면해

마이너스 위기에 처한 물가를 살려냈고 4년 연속 세수 펑크의 우려에서도 구원해줬다. 우선 올해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겨우 마이너스를 면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물가는 전년대비 0.7% 상승했다. 0.7%의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최저치다.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것은...

2015-12-31 09:34
정부, 장밋빛 성장 전망 손질…반복적 세수 펑크 차단한다

이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도 정부가 매년 경기 전망을 관행적으로 낙관해오다 세수 펑크 규모를 기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지속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아주...

2015-08-19 08:45
[종합]추경 속 ‘법인세-소득세’, 정비로 일단락…간접확대 추진 유력

앞서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허문만큼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소득세 또한 최고세율 구간 신설까지 언급했지만 결국 여야의 주장이 담긴 ‘인상’, ‘감면’ 등의 표현을 모두 빼고...

2015-07-24 11:00
추경 속 '법인세', 직접인상-간접확대 여부 귀추...재계반발 '후폭풍'유력

실제로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은 재정건선성을 허문만큼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인세 문구는 최고세율을 1~3%포인트 상향 조정해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2015-07-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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