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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우려된다. 보통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가 영향이 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2023-07-08 06: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직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감소를 야기한다.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2023-07-04 14:00
  •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감소한 세수 복원 가능한 부분 있는지 찾아야日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모임 결성...日의원모임과 연대도배진교 “‘평화안전탱크’로 육상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협조하기로...
    2023-07-03 15:54
  •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60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누계수입은 160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이 줄었다. 진도율은 40%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2023-06-30 11:30
  •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올해 세수 감소는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준다. 세수가 부족하면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메꿔야 하는데 이러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줄곧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4월 기준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보다 39조2000억 원이 늘어난 1073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면...
    2023-06-28 18:29
  •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올해 세수 감소는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준다. 올해 세수를 362조 원으로 두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평균인 6.6%를 적용해 내년 세수를 산출하면 385조9000억 원이 된다. 이는 작년 세수 실적인 395조9000억 원에 10조 원 못 미칠뿐더러 정부가 애초 계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세수 전망인 418조8000억 원에는 32조9000억 원...
    2023-06-25 09:09
  • 기재부, 내달 14조 규모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기재부, 내달 14조 규모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이는 지난달 경쟁입찰 발행계획(15조 원)보다 1조 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7000억 원, 3년물 2조5000억 원, 5년물 2조3000억 원, 10년물 2조6000억 원, 20년물 9000억 원, 30년물 3조5000억 원, 50년물 5000억 원이 발행된다. 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고채...
    2023-06-22 17:20
  •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여기에는 반도체 및 대(對)중국 수출 감소폭 완화와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 견조한 고용 흐름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반등의 핵심인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 부담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종료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 등 경기 불확실성 요인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2023-06-19 13:18
  •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감은 23조8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8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5조8000억 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2023-06-15 10:00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최 차관은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이 담길 예정인 '재정비전 2050'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를 거처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2023-06-14 11:30
  •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감세의 효과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자감세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야당의...
    2023-06-11 11:23
  •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감세의 효과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자감세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2023-06-11 11:06
  •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4월 법인세 9조 줄어…전체 세수 감소분의 90% 차지올해 수출 9.1% 감소 전망…기업 영업익 악화 불가피반도체 등 세액공제 상향…내년 법인세 큰 폭 감소 우려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1~4월 법인세수가 15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엔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더 줄 수 있다는...
    2023-06-03 07:00
  •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내부유보금을 전액 감해 세출 사업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의 교육사업비는 총 376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3~8월(1학기)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분도 1960억원 추가됐다....
    2023-05-31 12:28
  •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세수 감소를 이끌고 있는 것은 2021년과 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득세 및 법인세 감소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세 급감(-7조2000억 원)과 2022년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2조3000억 원) 등으로 1~4월 8조9000억 원 덜 걷혔다. 1~4월 누적 법인세는 2022년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 둔화에 따른...
    2023-05-31 11:30
  • 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또 경마 매출 감소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액도 1조75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때 중독·과몰입 예방 조치, 장외 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만 19세부터 구매할 수 있는 일반 마권과 달리 온라인 마권은 만 21세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마사회법...
    2023-05-31 11:06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4조 원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졌지만 이러한 가용 재원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더 좋지 않더라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복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세수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힌...
    2023-05-30 15:00
  •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예산 불용 확대 가능성도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예산 불용 확대 가능성도
    현재 세수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훼손을 우려해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불용(不用)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통상은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된다. 기재부의 결산자료를 보면...
    2023-05-29 10:12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6000억 원(55개 부담금)이 늘었고,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등으로 6000억 원(28개 부담금)이 줄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2023-05-24 14:30
  • 옐런·골드만 “6월 디폴트” 경고…신흥시장, 피난처로 주목
    옐런·골드만 “6월 디폴트” 경고…신흥시장, 피난처로 주목
    내달 15일 전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옐런 장관은 “정확한 ‘X데이트(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는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15일까지 정부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즉 그날까지 세수가 모인다 해도 빚을 갚을 정도로 충분치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옐런은 그간 이달 말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2023-05-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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