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청 여직원이 간부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제출했다.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이유였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여직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횡성군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간부인 B씨가 승진을 미끼로 성관계를...
네티즌들은 “현찰 2000만 원에 당장 살 의향 있음. 지금 타는 차도 얹어주겠음.”, “페라리 탈 돈은 있는데 세금 낼 돈은 없다는 거지?”,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수입 명차를 타냐. 허세에만 쩔어서는.”, “명차를 수입해서 똥차로 만드는 능력도 재주라면 재주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썩었다니까. 성추행 윤창중 스캔들과 맞먹는 나라 망신이다.”라며 비난했다.
청와대가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20일 이후 행정절차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그는 “박 대통령이 ‘우리 비서실을 감찰을 해야할 정도가 되면 되겠느냐 그것은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도 공무원 사회에서 직무 감찰, 기강확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방미성과가 ‘윤창중 성추행’ 의혹 때문에 반감됐다는 평가에 대해 “안타까운 점은 정치가 민생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한시라도 늦어지는 것이다”며...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더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 자체의 책임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교수는 “윤창중씨는 이 사건 당시에 한국 고위공무원이었다”며 “따라서 외국주권 면제법에 따라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0년대 칠레에서...
같은 해 2월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유모 씨 역시 술에 취해 출입구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던 24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유모 씨는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줄무늬 스타킹을 생선 비늘로 착각했다”면서 “투철한 직업정신에 입각한 성추행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으로 비난을 받았다.
앞서 2003년10월에는 정두언 전...
충남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법학전문대학원 A(50)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징계위가 총장에게 해당 교수의 처분을 요구하고,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확정 시행하면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고...
2대 원장이었던 서종렬 전 원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낙마했다. 이후 원장의 공석이 이어지고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KISA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이 원장은 “공무원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KISA의 우수성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금품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본부 42명, 지방청 161명 등 총 2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음주운전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금품·뇌물 수수 29건 △폭행과 상해 21건 △횡령 2건 △도박 1건 △성추행 1건 등이었다. 공공유류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 교원에 의한 학생과 하위직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과 군인도 각각 43명, 9명이 성추행을 하다 붙잡혔다.
강기윤 의원은 “여성들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해도 주변 시선이나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저항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이 강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보이스피싱...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19명은 성폭행·성추행·성매수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됐음에도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에 근무 중이다. 특히 교육청에 근무 중인 1명을 제외한 7명은 일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 살펴 보면 △대구의 사립고교 △경기도의 공립초교 △충남의 공립중학교 △전남의...
한 공무원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류장에 승객이 있으면 정류장에 불이 켜지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버스 운전자가 멀리서도 불빛을 통해 승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노인 등이 버스를 놓치는 불편을 크게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청사 별관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 한해 추진한 제도개션 우수사례에 대해...
영화 도가니의 행정실장처럼 학교 내 사무직 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지방교육감이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학교의 행정 실무 등을 맡는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경기지방경찰청의 김모 순경은 담당사건 관련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고 같은 경찰청의 유모경사는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성추행해 해임됐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덜미를 잡혀 해임된 경찰도 있었다. 여성 지하철 탑승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추행의 가해자가 된 것.
대구의 손모 경장은 병원에서 허위로...
인권위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 제공한 '인권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인권위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2월18일에는 고위 간부인 C씨가 인권위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해 견책 징계를 받았고, 그해 5월에는 4급 상당의 한 인권위 직원이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