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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추행도 가지가지, 여성신체 도촬부터 공공장소 성추행까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지난 2011년 법원 공무원이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감봉 1개월 징계에 그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등의 범죄에도 감봉 등의 경징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2014-10-06 16:06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시민들 "이러니 제주지검장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서영교 의원은 특히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을 경징계인 감봉1개월 처분을 한 것은 물론 강제추행으로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무실무장에게 견책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며 "이같은 법원의 안일한 태도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김수창 제주지검장과 대학 여후배를 성추행한 대구지법 판사와 같은 문제 공직자을...

2014-10-06 14:16
강제추행 범죄에도 견책…법원공무원 성범죄 징계수위 낮아

같은 기간 정부 수입증지를 유용해 형사처벌을 받은 법원 공무원 13명에 대해 파면처분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중징계가 각각 내려졌다. 징계사유별로는 공문서위조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2014-10-06 09:26
'가슴자극검사'한 구급대원 성추행 혐의 '무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서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서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2시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진 A(35ㆍ여)씨를 구급차에 실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2014-10-02 18:17
성범죄 전력 교직원 48명,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근무

지방공무원 신분의 학교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총 4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명, 부산 6명, 전북 5명, 전남과 경북이 각각 4명, 강원 3명, 광주 2명, 충남·경남·제주 각각 1명이었다. 성범죄 유형을 보면 성매매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성추행) 13건, 성희롱과 성폭력이 각각 6건이었다. 반면 성범죄 징계...

2014-09-10 09:25
주승용 “공직사회 성범죄 47%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로 방조”

주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공무원의 성범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검찰수사관 성희롱 사건에서 검찰관계자가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은 아니고 일반 직장에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공직사회의...

2014-08-28 20: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4일

성추행 혐의 ◆ 카드로 세금·등록금 내도 포인트 안준다 ◆ 아마존, 오프라인 결제시장 진출…'로컬 레지스터' ◆ 서울세계수학자대회…“수학은 응용분야 무궁무진한 생활 학문” ◆ 日 야당의원 '집단자위권 금지법' 추진 ◆ 권익위, 자살 '성희롱 피해' 여군사건 전면재조사 ◆ 고속도로 휴게소 교통사고 주의…월평균 3.5건 ◆ 공무원 절반이...

2014-08-14 07:31
[현장톡톡]‘걸리면 아웃’ 고위직 불륜경보...경쟁자 제거용 ‘독침’으로도 악용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 이후 여성과 관련된 스캔들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진데다 이를 적극 수집해 활용하려는 ‘염문 헌터’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불륜 관련 정보를 단 한방에 경쟁자를 훅 날려보내는 일독필살의 ‘독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직자 염문설은...

2014-07-24 14:21
[윤진숙 경질]현 정부 낙마 고위공무원 4명…누군지 살펴보니

윤 장관은 현 정부에서 경질된 두 번째 각료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낙마한 네 번째 고위공무원이다. 박 대통령이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본부장을 해수부장관에 발탁할 당시 깜짝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말 실수와 관련분야 지식에 미흡한 모습으로 자질부족론이 거론됐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말 실수가 이어졌고, 지난...

2014-02-06 20:36
[10월16일 주요뉴스]태풍 위파 일본 강타·다저스 세인트루이스에 패배 등

이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 포항 화물선 침몰 사고, 선원 8명 구조…시신 9구 수습 포항 화물선 침몰 사고 선원 8명이 구조됐지만 9명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16일 포항 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에서 8명의 선원을 구조하고 인근...

2013-10-16 16:00
법원 판결 논란...성희롱 발언·신체 접촉도 "성희롱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등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2013-10-16 15:15
[2013 국감] 재외공관 파견자 교육 2~3주내 ‘뚝딱’… 자질 부족 사유

공관에서 재외국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해야 할 실무급 외무 공무원의 경우에도 ‘제외국민보호나 외교민원’ 관련 교육은 단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에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성추행·성추문과 관련된 사건이 5건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작 재외공관 파견자 교육프로그램엔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빠져 있었다. 반면 미국은 파견자를 대상으로...

2013-10-15 10:25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 웹툰·게임 규제로 성범죄 근절?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당시 공무원들이 1년에 1번 1시간씩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외하고는 따로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6월부터 6만7000여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했으며, 고위 공무원 승진 교육 때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규제에만...

2013-08-08 11:03
[단독]국회 여성위, ‘윤창중 가중 처벌법’ 만든다

지난달 경기도 북부청사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다른 여직원들에게 목격돼 현장에서 격리조치 당한 뒤 인사 조치됐다. 앞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간부도 버스 안에서 부하 여직원을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해 해임된 바 있다. 그럼에도 성추행 공직자들에 대해선 내부징계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솜방망이...

2013-07-23 07:53
최광 이사장,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신중론

국민연금보다 30~40년 전에 도입돼 역사가 오래된 공무원과 사학연금 수급자들이 매달 100~300만원의 연금을 받기에 불평이 없듯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서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현재 평균 30만원에서 평균 7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면, 국민의 인식도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 이사장은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도입을 놓고...

2013-07-15 18:17
조윤선, 윤창중 언급 “상식 밖의 행동 유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상식 밖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행정부 여성 수장으로 조 장관이 윤창중 스캔들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윤 전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2013-06-05 18:04
통합진보당 “윤창중, 성폭력 특례법·형법 위반 고발”

통합진보당 등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을 대표 고발인으로 한 여성 1000명은 한국문화원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4일 오전 11시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윤창중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40분께 미국...

2013-06-04 17:03
정부,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

지난 2007∼2011년 성매매와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성매매가 80건, 성추행이 42건, 성희롱이 26건 등 모두 164건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48%인 79건으로 중앙정부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경제부가 17%인 28건, 법무부가 9%인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은 집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2013-05-28 09:00
노래방서 ‘사랑으로’가 사라졌다… 정·재계 新 풍속도

24일 재계 및 관가에 따르면 대기업 임직원과 공무원들이 최근 극도의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포스코에너지 라면 상무, 남양유업 밀어내기, 윤창중 성추행 논란 등 한 개인의 잘못된 처신이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강도 높은 내부 단속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면 상무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포스코에너지는 최근 전 임직원에게 회식...

2013-05-24 10:28
여직원에 ‘쓸데없는 카톡질’도 성희롱…법원 “징계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2013-05-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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