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지사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취소에 현장을 찾은 여성단체와 충남도청 공무원들, 정치권은 황당하거나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야당 측은 “안 전 지사의 기자회견 취소는 성폭행 스캔들로 실의와 상심에 빠진 충남도민을 두 번 짓밟고,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지금껏 본인을 지지한 도민에 대해 마지막 예의와 도리를 다하고 떠나는 것이...
윤원철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비서실장, 미디어센터장 등 정무직 공무원 10여명도 함께 직을 내려놓게 된다.
안희정 지사의 사임이 처리됨에 따라 충남도는 남궁영 행정부지사 권한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안희정 지사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충남 지역 매체인 '굿모닝 충청'에 따르면 충남도지사 관사를 지키는 경비 인력은 이날 새벽...
지금은 퇴직한 고위공무원 출신 B 씨도 이 같은 사실을 고백했다. 물론 춤만 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수의 성추행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C부처에서는 “관가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 누구누구가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평소 여자 공무원에게 막말을 하는 D 국장 등이 거론됐으나,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다.
관가도 미투 운동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충청남도 정무비서를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지자 안희정 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빗발치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희정 지사와 관련한 청원글 100여 건이 올라왔다. '김지은 정무비서 국민들이 보디가드가 되어 주세요', '안희정 강간범 긴급 체포하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은 최근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 50명 가운데 14명(28%)이 직접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판사에게서 직접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응답자도 4명이었다. 젠더법연구회는 올해 안에 전국 법관을 상대로 양성평등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직원들에 성추행, 인격모독 등 갑질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상근 부회장 A씨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일부 남직원들에게는 인격 모독을 가한 것으로...
중징계 비위교원 134명의 징계사유를 보면, 채용비리, 금품수수, 횡령,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나타났다. 만약 국공립학교 교원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폭행하고...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이 성폭력ㆍ성추행ㆍ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38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14명은 성범죄 사건에 관련됐다.
박 의원은 "성범죄에 연루된 14명 중 11명(78.5%)이...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데다 횟수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리고 외교관 신분으로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킨 점을 양형 기준에 반영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전 참사관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형이 선고와 법정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외교관의 일탈 행위에 경종을 울리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비롯해 공무원 임면권 남용,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강부영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부산, 창원,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직을 수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씨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 사이다.
지난달...
이번 박 참사관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전날 파면 처분에 이은 것이다.
외교부는 전날 박 참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되거나,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벌로 처벌될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절반까지 퇴직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기관별로는 서울강남경찰서가 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천안시 1억9000만 원, 경찰청 1억8000만 원...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여성 박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명예 훼손을 당한 것”이라며 “해당 초선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의원을 향해서도 “자신이 참여한 시위의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보복성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신상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하는 갑질을...
박명수는 20일 방송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한 여성 경찰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 청취자는 박명수에게 여성 범죄 관련 대비책에 대한 조언을 요구했다. 이에 박명수는 “여름이라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나보다. 예쁘게 입고 옷 입고 그러는 건 좋은데 너무 노출이 심한 옷입고 술을 마시고 그러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 파면 조치할 수 있지만, 징계 된 공무원의 47%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반면, 파면된 경우는 단 11%에 불과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갑질이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당국은 죄질이 나쁜 만큼 이 사무관을 엄하게 조치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공무원은 즉시 퇴출되며 2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뿐만 아니라 상관이 부하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연 퇴직시키지만 개정안은 벌금...
한국석유공사가 상습적인 성추행으로 파면된 직원에 억대 퇴직금을 전액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21일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3급 직원인 A씨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같은 팀에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교도관 A씨는 동료 여직원 3명을 음주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ㆍ성추행한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소청위는 주취상태였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피해여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강등’으로 감경했다.
올해 징계 재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경 처분을...
통계청에서 42개 조사통계의 작성을 위해서 현장조사, 자료수집 업무를 하는 통계조사직원은 통계청 6급 이하 공무원(61.3%)과 무기계약직인 통계조사관(38.7%)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통계조사관은 통계수요 급증에 따라서 통계청이 채용한 비정규직(기간제로 뽑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비공무원)으로, 현재 806명이 각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이 대부분(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