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관별 실정에 맞는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평가제도 도입 등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에...
2년 전 금융노조가 관치금융 철폐를 앞세워 벌인 정치적 성격의 총파업과 달리 이번에는 직원들의 연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직원들이 반발심이 큰 게 사실”이라며 “먹고 사는 민감한 문제가 도마에 올라 참여율이 10% 정도로 저조했던 2년 전 총파업 때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6일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라든지 민영화를 거의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정례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막가파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정치권은 전부 레토릭 정치, 양치기소년 정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말은...
조사결과 최근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 파업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의 지지여부에 대한 개별 질문에 각각 60.5%가량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파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줬다. 노조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은 30.6%였고, ‘높은 청년실업률에는 기득권 노조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43.2%였다.
‘노사상생’...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금융 노사의 대결이 격해지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은 금융노조를 탈퇴하고 이사회 의결로 지난 5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런 흐름이 민간은행으로까지 확산되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연말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던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노조가 각자 갈 길을 택한 셈이다.
금융노조 탈퇴는 2014년 한국장학재단에 이어 주택금융공사가 두 번째다.
주택금융공사는 “노사가 지난달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금융노조와 같이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현재 2700명인 조합원을 3000명 이상 유지하고,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기본급 9만1468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급 250%+@, 각종 수당 인상, 5ㆍ6년제 대학까지 학자금 지원(최대 8학기에서 12학기까지 연장) 등을 협상안에 담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로 현대미포조선 노조가 합법적으로...
금융 수익성 지표 매년 하락해도 GDP 대비 임금 美·日보다 높아
“은행 고액연봉 손질하기 보다는 제조업 임금수준 높여야” 지적도
국내은행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 초반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이는 영업점 단위의 ‘집단’ 성과연봉제다.
외환위기 이후 정착된 급여 시스템대로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일반직원에게 호봉에 따른 본봉과 영업점...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도 성과연봉제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동계는 당장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현장에서 노사가 임금체계의 방향과 방법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에 대해 ‘연공급을 완화하면서...
차하위 직급(4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고, 최고·최저 간 전체 연봉 격차를 20~30%(간부직) 이상 유지하라고 했다.
금융위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합의 사항인 만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을 권고했다. 대신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연내 미도입하면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당근’과 ‘채찍’ 카드를 꺼내...
그럼에도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은행권에 만연한 ‘보신주의’와 ‘호봉제’의 깊은 연관성 때문이다.
그동안 만난 은행원 대부분은 연봉체계에 대한 새로운 요구나 방식에 거부감이 많았다. 높은 연봉 수준에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점에서 ‘하던 것만 잘하자’는 생각이 엿보이기도 했다.
은행원들의 ‘무사안일주의’는 어찌 보면 업무와...
이후 지난 2014년 10월부터 차관보급인 재정업무관리관을 맡아 공공부문 부채 및 재정집행, 국가결산ㆍ국가회계제도 운영 등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 굵직한 공공부문 구조개혁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신임 차관은 기재부 내에서 몇 차례나 가장 닮고...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정식 법률도 아닌 시행령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다.
임금 체계는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개개인의 재산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과보수 도입은 소수의 사기를 진작시킬진 몰라도 대다수 직원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성과주의에 내몰린 직원들은 애초 금융위가 추구한 질적 자산관리보다는 기존의...
성과연봉제는 금융공기업 8곳이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후 개별 이사회를 통해 도입을 강행한 데 이어 전국은행연합회가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차이를 두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최대 쟁점으로 자리했다.
사용자협의회 측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관철하려 하지만 금융노조가 격렬히...
최근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여기엔 직원들의 연봉 격차를 최대 40%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 차이를 관리자는 30%, 직원은 20%로 한 뒤 격차를 최대 40%까지 늘리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금융공기업 기준보다 높다. 전체 연봉 가운데 성과급 비중은 관리자가 30% 이상, 일반...
9개 금융공기업 중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수출입은행의 경우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이며, 최하위 직급(5급)에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측은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및 영리법인인 민간 은행의 특성 등을 고려해 금융공공기관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성과연봉...
여기에 공공노조도 정부 성과연봉제 중단하지 않으면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금융노조도 ‘9월 총파업’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기업ㆍ정규직 중심의 ‘파업을 위한 파업’도 자제할 것으로 촉구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만명(경찰 추산 6000명)...
은행연합회는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늘리는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관리자급은 연봉 차이를 최저 연봉의 30%, 일반 직원은 20% 이상으로 확대한 후 단계별로 40%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 적용 비중보다 강화됐다. 수은의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로, 개인별 성과연봉의 격차는...
이같은 동시 파업은 대규모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대한 저항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이지만, 안팎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차 파업은 사측과의 임금협상에 진전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기본급 7.2%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