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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선장 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원들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2등 항해사 김모(47)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기관장 박모(54)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다. 검찰은 살인 혐의에...

2014-05-15 16:00
검찰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형법(제18조)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세월호 선장에게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과실선박매몰과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및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2014-05-13 08:42
[세월호 침몰] 세월호 선장 수십년간 적성심사 안받아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장이 새로운 항로에서 항해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성심사를 받도록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고치는 방안을 강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7일 "예를 들어 젊을 때는 5년에 1번 정도 적성심사를 받고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1년에 1번 심사받게 하는 것이다. 심사에 탈락하면 배를 타지 못하고 퇴출당하는...

2014-04-27 19:24
[세월호 침몰]승객 두고 탈출한 선장·항해사·조타수 검찰 송치

선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로써 주요 승무원 15명 전원이 구속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68), 3등 항해사 박모(25·여),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장 이씨에게는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2014-04-27 15:45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세월호 터지니 ‘포퓰리즘’ 입법 남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장의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은 의원은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장과 선원에 대해...

2014-04-23 08:36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선장 구속, '승객인척 영상' 또 등장...옷도 안 젖어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앞서 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여객선은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세월호의 탑승객은 476명으로 밝혀졌으며 20일 새벽 3시 50분 현재 구조 174명, 사망 36명, 실종 26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4-04-20 04:15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선장 구속...10년전 인터뷰 발언 드러나, 시민들 '분노'

이 선장은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제 5조 12항의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5가지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나흘째를 맞는 19일 밤 11시 현재 사망자 수는 33명이다.

2014-04-19 23:28
[세월호 침몰 사고] '우왕좌왕 정부ㆍ시민의식 바닥' 총체적 부실이 禍 키웠다…참사 5개 '오명'

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도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사고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14-04-19 14:34
[세월호 침몰 사고]허용범 도선사협회 고문 “조류 변동에 미리 대처 못해”

허 고문은 “선원법에는 협수로를 통과할때는 선장이 직접 지휘하게 돼 있다”며 “이 의무에 의해 했으면 빠져나갔을 것인데, 못해서 아쉽다”고 설명했다. 허 고문은 조류에 의해 세월호에 강한 원심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허 고문은 “조류의 힘에 의해 오른쪽으로 배가 돌면서, 미끄러졌다”며 “이때는 키를 왼쪽으로 해도, 선체가 고스란히 조류를...

2014-04-19 11:34
[세월호 침몰 사고]조타수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한편 검경 합수부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됐다.

2014-04-19 09:56
[세월호 침몰 사고]검경 합수부, 승객 두고 탈출한 승무원 수사 대상 확대

한편 수사본부는 전날 선장 이준석(69)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도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014-04-19 09:44
사고선박 선원, 승객보다 먼저 탈출시 무기징역 추진

이번 개정안은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승객 다수가 배 안에 있는데도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원이 먼저 탈출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재 선원법에는 선박 위험시 조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재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2014-04-18 19:21
[세월호 침몰 사건] 세월호 선장, 오늘 중 구속영장…'조기탈출' 여부 집중 조사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선장 이 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우선 이 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2014-04-18 15:57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본부 "3등 항해사가 조타 지휘…선장은 자리 비워"

이어 그는 "선장이 조기 탈출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선장의 직무와 권한이 명시돼 있는 선원법을 어겼는지 확인해 적절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이날 0시께 침몰 여객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10여 명을 인천 연안터미널 소재 청해진해운 사무실로 보내 세월호 관련 자료와...

2014-04-18 12:47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타파, 청해진해운 선원부실 교육 폭로..."선원 연수비 54만원ㆍ접대비 6000만원"

뉴스타파는 보도를 마치며 "선박안전, 조난안전점검, 선원교육이 철저히 진행 됐다면 세월호 침몰과 같은 후진국형 대형참사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여객선의 형식적 안전점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 이준석 씨는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선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2014-04-18 09:15
검경 합수부, 청해진해운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선원법 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조사 결과 이씨가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것이 확인되면 선장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세월호가 변침에 의한 사고일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형량이 무거운 업무상...

2014-04-18 09:00
[세월호 침몰 사고] 혼자 살려했던 선장...세월호·서해훼리호, 같은 사건 다른 행적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승객들의 안전은 뒤로하고 선원들과 함께 탈출해버린 이 씨로 인해 결국 475명의 탑승객 중 사망 25명, 실종 271명이라는 비극이 벌어졌다. 여기다 이씨가 구조된 뒤 도착한 병원에서 물에 젖은 5만원권을 말리다 탈출한 다른 승무원과 다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4-04-18 08:20
[세월호 침몰 사고] 사고의 순간 배의 ‘핸들’은 입사 4개월차 ‘신참’이…

선원법 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조사 결과 이씨가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것이 확인되면 선장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세월호가 변침에 의한 사고일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2014-04-18 07:34
[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 시맨십 없었다"… 에어포켓 확장 중단

김해선 해군 SSU 전우회 부회장도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선원들은 나왔다"며 "이 사람(선장)이 어떤 자격으로 항해사를 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선원법에도 배의 승선한 승객이 다 나간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나가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14-04-17 16:07
[진도 여객선 침몰]세월호, 국내 최대 여객선인데... 선장은 ‘2급 항해사’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선장은 인명·선박·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명을 구조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경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조사에 앞서 “승객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면목이...

2014-04-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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