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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 등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를 풀고 개혁을 논의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기회에 사전 입법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이뤄졌으면 한다. ‘누더기 법안’ 오명을 벗고 촘촘한 분석을 담은 ‘두툼한 법안’을 기대해본다.

2023-02-06 06:00
[단독] ‘개혁보수’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이르면 2일 출마 선언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가져온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며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27일 열린 다양성 확보, 연합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 모색’ 토론회에서는 “초선이라면 기본적으로 소신파도 있고 여야를 넘나들어 활동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여야 초선들이 강경파를 만들어서 누구를 결사 옹위하고, 누구는 줄을 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2023-02-01 17:02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인다”면서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2023-01-17 14:07
尹, 이재명 회담·나경원 사의 ‘요지부동’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개헌이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시스템이 돼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나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9일 이후 나흘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정식으로 사직서를 내지...

2023-01-12 16:24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으나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 필요하다면...

2023-01-03 16:07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궁합 맞는 특성”이라며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무슨 승자독식인 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의제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 대통령의 중간평가제 성격을 총선이...

2023-01-03 14:27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을 3월에는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2023-01-02 14:39
친중파 일색 홍콩 의회, 반대파 없어 예산안도 속전속결 승인

올해 1월 출범한 제7대 입법회는 중국이 홍콩의 선거제를 개편한 뒤 처음 실시된 선거로 탄생했다. 90석 가운데 89석이 친중 진영으로 채워졌다. 중국 당국은 홍콩 선거제 개편 당시 임명직 의원들을 늘리고, 이들로 하여금 중국이 만든 후보자 심사를 거치도록 해 친중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라우 위원장은 “세출 검토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

2022-07-25 16:11
홍콩, 반환 25년 만에 중국 기업 돈줄 전락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일련의 상황,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지난해 홍콩 선거제 개편 등 반환 당시 약속했던 ‘고도의 자치’가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홍콩의 대내주식투자 점유율만 보더라도 40%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 투자자 비율은 이제 20% 미만으로 줄었다. 자금 유출 조짐도 보인다. 헤지펀드 조사업체 유리카헤지에 따르면 6월...

2022-07-03 16:47
[기자수첩] 심상정 탓하지 말라

누가 이기든 정치권이 함께 국정을 이끄는 통합정부를 꾸리고 소수정당 입지를 넓히는 선거제 개편을 함으로써, 국민이 양쪽으로 갈라져 다투지 않도록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교체 취지상 심 후보의 완주는 희망의 불씨이고, 오히려 윤 당선인과 이 후보에 표가 몰린 건 명백한 퇴행이다. 민주당이 심 후보에게 패배의 탓을 돌리는...

2022-03-14 13:09
도대체 누가 당선?…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향후 정국은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 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그동안 통합정부 구성을 강조해왔으며, 최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어필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제가 합의했고 제가 평생 꿈꿔 온 진정한 의미의 정치교체, 정치개혁"이라며 "이것을 반드시...

2022-03-08 15:50
김종인, 정치개혁 고리로 이재명 돕나…김동연 “유력후보 합의하면 역할한다 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전날 만나 통합정부 구성과 개헌, 선거제 개혁 등 정치개혁안을 합의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야권에 정치개혁안을 공개제안 한 이후 첫 화답이다. 해당 합의에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동참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또 “(김 전 위원장이) 만약 유력 대선후보와 진정성 있는 (정치개혁) 합의를 이룬다면 역할을 해주신다고도 했다”며 “새 정부에서...

2022-03-02 11:25
김동연, 후보 사퇴…“이재명, 윤석열보다 정치개혁 더 적극적”

선거제 개혁 등 정치개혁안을 합의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야권에 정치개혁안을 공개제안 한 이후 첫 화답이다. 김 후보는 정치개혁안 합의와 후보 사퇴 배경에 대해 “어제 합의한 내용은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직·간접적으로 제안했었다”며 “이 후보는 정치개혁안 의원총회 당론 채택을 통해 추진 의지를 보여줬고 세 차례 만났을 때 단순한 선거전...

2022-03-02 11:05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개헌 국민적 합의를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 삼권분립을 포함한다”며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2022-03-01 18:43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총리 국회 추천·결선투표제 등'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2022-02-27 22:47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경선 받으면…이재명 정치개혁? 의총 통과하면”

민주당이 전날 야권에 제안한 정치개혁안은 여야 협의 하에 조각(組閣)과 국정계획을 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소수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제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제3지대 후보들을 끌어들여 '반(反) 윤석열 연대'를 꾸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대선이 코앞인 시점이라 안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정략이라...

2022-02-25 23:53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1, 2등이 한 번 더 선거를 거치며 과반수 얻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게 아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바꿔야 한다. 거대양당이 아닌 다당제가 가능한 제대로 바꿔야 한다.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해야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짓고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한다"며 "민간 전문가를...

2022-02-25 21:40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아울러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2022-02-25 21:01
대선후보 4인, 2번째 법정 TV토론... 정치·안보 주제로 맞붙는다

개헌, 선거제 등 정치 개혁문제와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등 외교 정책과 남북관계 등 정치·외교 관련 주제를 두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이재명 후보 측은 ‘실질적인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안 후보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과 연대를 구성해 윤 후보를 고립시키겠다는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이...

2022-02-25 09:34
[포토] 송영길 "새정부 출범 6개월 내 선거제 개혁, 1년 내 개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2-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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