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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2023-07-03 23:12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2023-07-03 06:32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미 ‘총선 모드’로 돌입한 국회 분위기가 최대 걸림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한명령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재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3-07-02 09:58
  •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이 조항은 2022년 6월 충북지사 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 대표 A 씨가 당시 김영환·이혜훈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하면서 논란이 됐다. 화환에는 ‘김영환, 이혜훈 사람이냐,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등 문구가 적힌 리본이 부착돼 있었고,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3-06-29 15:58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2023-06-27 18:40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떡을 돌린 것도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2023-06-23 16:02
  •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법원에 뱅크먼-프리드가 받는 선거자금법 위반, 중국 정부관리 뇌물수수 등 5가지 혐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해 10월 뱅크먼-프리드를 사기와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5개 혐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건 바하마 법원이 검찰의 추가...
    2023-06-16 11:02
  • 트럼프 두번째 기소에도, 대선 레이스 끄떡없다
    트럼프 두번째 기소에도, 대선 레이스 끄떡없다
    총 49장 분량의 기소장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31건 혐의를 비롯해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또 3월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말 뉴욕 지방법원에 출석해 2016년 대선 직전 자신에 대한 성 추문을...
    2023-06-14 15:17
  •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일 해당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한편, 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진보 주자로 3선에 성공했고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2023-06-13 15:12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보조금법 위반에 선거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선거법은 선거가 끝난 이후라 공소시효가 지났고 보조금법 위반은 여전히 유효해서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수사의뢰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나중에 조금 더 자료를 추가 취합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2023-06-13 14:21
  •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12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필요 설명과 두 의원의 신상 발언 후 진행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2023-06-12 15:54
  •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법률팀 등이 낸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지난해 9월 송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나머지 사건을 이번에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인 점을 토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2023-06-08 09:3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2019년 봄 시장 선거에서 집권당 페데스(헝가리 시민연합)의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된 커라초니 게르게이 시장은 대학교 건설 반대운동을 이끌었다. 게르게이 시장은 인근의 도로 이름을 ‘위구르 순교자 거리, ’자유 홍콩 거리‘로 바꿨다. 중국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며 시민들과 함께 반대운동을 펼쳤다. 많은 헝가리 시민들도 중국 대학이 운영되면 이 곳에서 학문의...
    2023-06-08 05:00
  •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2023-06-04 16:54
  •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반격 시작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반격 시작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는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2023-06-02 11:26
  •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21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20년 3월 A 씨로부터...
    2023-06-01 12:07
  •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수사 의뢰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위는 사무총장 자녀 경력채용 및 승진심사와 관련해 “전남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휴직 등으로...
    2023-05-31 16:50
  •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2020년 4·15 총선에서 옥외 선거 방송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 변호사와...
    2023-05-31 14:59
  •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150만 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2023-05-31 08:52
  • “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죄를 받는 강 전 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강 전 위원은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
    2023-05-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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