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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전 판사의 책 내용을 400쪽 분량 책자로 요약한 채무자회생법 강의자료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무료로 배포하던 날엔 200여 명의 변호사가 몰려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지난달 강의 신청은 온라인에서 오픈되자마자 5분 만에 마감됐다.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국내에서 회생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교육할 만한 인력과 기회는 전무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2018-02-23 11:02
'국정농단 재판'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변호인 홍용건 변호사 역시 결심공판에서 "절차에 있어서는 승복할 수 밖에 없도록 진행해주신 것에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해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명단에도 포함됐다. 서울회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2018-02-13 19:32
서울변회 '2017 우수법관' 14명 선정...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득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년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14명과 하위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하위법관은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사례만 발표했다. 이번 우수법관 선정에서 최고득점자는 이정엽49 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와...

2018-01-25 09:09
10대 대형로펌 노조 설립 ‘0곳’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1353개 노조 가운데 법조계 관련 노조는 법원공무원 노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서울지방변호사회 노조, 서울법원종합청사 환경 노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조, 한국법제연구원 노조 등 6곳에 불과하다. 한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대형로펌의 어쏘 변호사들은 여전히 고액...

2018-01-04 10:31
“엘리베이터 한번 맘 편히 못타는… 靑辯, 우리도 乙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나승철(4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예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노동시간이 길어도 연봉이 워낙 높아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다”며 “지금은 현실이 변했는데도 예전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업계의 일반적 시각을...

2018-01-04 10:31
[전문]文 대통령, 베이징대학 연설

‘삼국지연의’의 관우는 충의와 의리의 상징으로 서울의 동묘를 비롯해 여러 지방에 관제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완도군에서는 임진왜란 때 왜군을 격파한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 장군을 함께 기리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2천여 명 살고 있기도 합니다.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2017-12-15 13:00
경영난 중소기업, 시장복귀 앞당긴다…회생법원 'S-트랙' 도입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트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S-트랙(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ailored rehabilitation Track)은 부채 150억 원 이하의 기업이 이용 대상이다. 법원 구상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연합자산관리...

2017-11-23 09:04
대한변협, '김동선 폭행사건' 형사고발…사실관계 파악 나서

다른 변호사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을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슈퍼갑 의뢰인인 재벌그룹 3세의 변호사에 대한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도 "단순히 술자리에서의...

2017-11-22 08:42
여성 ‘공감’ 나선 한국당 혁신위, 공감대 찾기는 ‘아직’

당 혁신위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재즈카페인 잭비님블에서 ‘여성정책 혁신을 위한 토크 콘서트-자유한국당에 바란다’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홍 대표와 류석춘 혁신위원장, 혁신위원들이 참석했다. 여성계에서는 채경옥 한국 여성기자협회 회장과 강월구 강릉원주대 초빙교수,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영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 10명이...

2017-09-19 18:06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조사 '민·경 합동진상조사위' 출범

민간위원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노성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장,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다. 또 나머지 3명은 경찰 추천위원으로,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박진우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

2017-08-25 13:10
전속고발권 논란 속 '공정위 2심제'도 위헌 여부 가린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이같은 문제점을 고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불복소송을 서울고법이 아닌 서울행정법원부터 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 중이다.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제도 개선에 공감하면서 지난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2017-07-11 09:08
[문재인 정부 개막] 운명을 순명으로 바꾼 10년…‘노무현의 친구’ 국새 이어받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대표 등을 지낸 것도 바로 이때다. ◇ 노무현과의 운명적 만남… 거리 두려던 정치 한복판으로 = 정계 진출의 욕심은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이 13대 총선에 나서 정치권에 들어선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부산에서 노동 변호사로 지낸 건 이 때문이다. 그러다 2002년 대선 경선에서 노 전...

2017-05-10 10:59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김현 회장은 해상법으로 독보적인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 변호사이자 국내 몇 안 되는 해상법 전문가다. 많고 다양한 이력 중 몇 가지를 간추린다. ▦경복고, 서울대 법대 졸 ▦제25회 사시 합격 ▦서울대 대학원, 미 코넬대 법학 석사, 미 워싱턴대 법학박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인 ▦대한변협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2017-03-09 13:12
흔들리는 법치주의… 법조인까지 ‘탄핵심판 불복’ 도 넘는 발언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는 “법조인들이 법리적으로 되지 않는 걸 주장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한다면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까지 역임한 변호사가 법을 부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 대리인이 헌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승복할 수...

2017-03-06 08:27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당선했다. 이 변호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정기총회에서 유효 투표 수 8420표 중 4503표(53.5%)를 얻어 9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회에 가입된 변호사 수는 전체의 70%가 넘는 1만 6000여명에 달한다....

2017-01-24 08:06
대법원, "청와대 사찰, 헌법에 정면 위배"…'심각한 우려와 유감' 표명

이번 일에 대해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박영수 특검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3개월로 한정된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2016-12-15 17:55
[기자수첩] 잊히는 것들에 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3월 변호사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겸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회규’를 개정했다. 또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방침을 세웠다. 두 사람은 지방변호사회에 별도의 신고 없이 각각 기아자동차와 CJ그룹 사외이사를 맡았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회)는 “법무 사무의...

2016-12-01 10:45
'사건 수임 누락' 우병우 징계받나…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2016-11-30 08:56
검찰, 우병우 前 수석 '탈세 의혹' 수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매년 1월 말 전년도 수임사건 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게 돼있다. 서울변회가 최근 검찰에 넘긴 우 전 수석의 수임 내역에도 사건 수만 있을 뿐 액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2016-11-23 08:04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다음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변호사 명단. ▶서울지방변호사회(2203명) 가장현 강경래 강경식 강기언 강대성 강대희 강동구 강래혁 강문대 강미로 강민우 강민정 강민주 강민혜 강백준 강상원 강서영 강석민 강성식 강성용 강성운 강성필 강성헌 강소영 강송미 강수구 강승룡 강승호 강양희 강연재 강영구 강영은 강영태 강영혜 강원일 강율리 강은현 강을영 강재룡...

2016-11-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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