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퇴사한 근로자를 수개월 내 재고용한 출판·인쇄업 53개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퇴사하지 않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고도 회사 사정때문에 퇴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억 7백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겼다....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시내에서 메르스 피해로 휴업이나 휴직을 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신고한 건수는 총 167건(1424명)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이나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임금(수당)이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쟁의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3일과 26일에 세종시에서 열린 1~2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후 조정안(제도 변경 없이 임금 2% 인상)을 노측이 받아 들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20회에 걸쳐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한국씨티은행...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노동 3권을 보장할...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60세+(플러스) 정년 서포터즈 전체회의’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등 고용노동 3대 학회는 현재 연구 중인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노사관계ㆍ임금ㆍ인사ㆍ조직 등 고용노동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60세+ 정년...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절반 가량이 청년고용을 외면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엔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노력규정’에서...
13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한 직장 내 성희롱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최근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소속 일본인 간부 A씨가 서울지점 소속 여직원과 회식을 마친 후 탑승한 택시 안에서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여직원은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청은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KT DS 노사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비롯해 노동조합의 투명한 활동,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 등을 약속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기철 KT DS 사장은 “공동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노조가 앞장서 펼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IT 서비스 1등과 함께 사회적 책임 실천 1등도...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지역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은 1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7명보다 48.1% 급증했다. 이에 힘입어 서울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수는 3월 말 현재 5095명으로 전년 동기(4166명) 대비 22.3% 증가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남성도 작년 1분기 3명에서 올해 1분기 13명으로 증가세를...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10원짜리가 든 자루 5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 전국 구름 많고 곳곳에 비…차차 맑아져
수요일인 22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방에서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충청남도 북부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충청북도와 강원도 영서, 경상북도 북부에는 낮부터 늦은...
걸스데이 혜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는다.
혜리는 26일 서울시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감사패를 받는다.
혜리는 취업 포털 알바몬의 ‘알바가 갑이다’ CF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권익 찾기 캠페인에 참여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광고에서 혜리는 “법으로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라고 발언했고, “쬐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공단 직원인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1년 간 육아휴직을 하고 노동청에 휴직급여를 신청해 795만여 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미 받은...
롯데리아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관계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일 아르바이트·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과 기초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롯데리아와 서울고용노동청 간에 맺은 협약의 일환으로 열린 행사다.
이날 교육에서 서울고용노동청은 가맹점주들에게...
현대건설이 최근 계동 현대건설 본사 대강당에서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 협력사 대표,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현대건설은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과 시스템, 안전문화까지 변화와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8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육아휴직 사용자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1만8197명으로 전년 동기 1만6600명보다 9.6%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첫 시행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13일 중앙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소극적인 노동권 보호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년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따르지 않고 99% 이상을 '시정조치'로 때웠다는 점을 들어...
이어 양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자료를 받아보니, 2013년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2012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생한 사업주훈련 부정수급액이 각각 1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하며 “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상위 5건 가운데 3건이나 차지하는 등 2012년 이후 총 14억 원의 부정수급액 발생한 것으로...
재능교육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1999년∼2006년 회사와 단체 협약을 하며 상대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조로 인정해 노동쟁의절차 등을 거치기도 했던 사정도 참작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