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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시각화서비스 오픈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10:05 LG화학 투자협약식(LG화학 여수공장), 10:20 석유화학업계 간담회(LG화학 여수공장) △산업부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산업부장관,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투자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석간) △지역일자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창출한다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한...
    2018-12-02 10:20
  •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종지부…보상과정 갈등은 과제로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종지부…보상과정 갈등은 과제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이어 반도체 백혈병 분쟁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앞으로 보상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지원보상위원회가 개별 피해자를 상대로 판정을 내리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00억 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발전기...
    2018-11-23 17:05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21일(수) △김영춘 장관 14:30 제1차 해양수산 권역별(부울경) 정책협의회(부산국제여객터미널) △김양수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제21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연례회의 결과(석간) △2018 독도 관련 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 워크숍 개최 22일(목) △김영춘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21일(수) △김영춘 장관 14:30 제1차 해양수산 권역별(부울경) 정책협의회(부산국제여객터미널) △김양수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제21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연례회의 결과(석간) △2018 독도 관련 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 워크숍 개최 22일(목) △김영춘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
    2018-11-18 10:01
  • [사설] “규제개혁 골든타임 지난다”는 재계 호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몇 년째 국회에 막혀 있고, 네거티브 규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도 진전이 없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오히려 기업을 옥죄고, 정부 간섭만 더 늘리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 경영권 보호장치는 전혀 없이 기업지배구조를 흔드는 상법 개정안, 대기업 경영 역량의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큰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이번...
    2018-11-07 06: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전망,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11월 4~10일)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표 6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분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 개최(석간) △'2018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 대화체 개최 △2018 IKW 계기, 주요 투자가라운드테이블 개최 △2018 IKW...
    2018-11-05 08:12
  • 국토부, 신영에셋 등 7곳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1호 선정
    국토부, 신영에셋 등 7곳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1호 선정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해 부동산 감정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투자 신탁, 금융, 정보 등 부동산 서비스 관련 기업 등 7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다음 달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5개년)을 수립해 부동산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18-11-05 06:00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5일~11월 9일 주간일정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표 6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분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 개최(석간) △'2018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 대화체 개최 △2018 IKW 계기, 주요 투자가라운드테이블 개최 △2018 IKW 계기...
    2018-11-04 11:13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2018-11-01 10:55
  • 문 대통령 “여성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법 심판대 세워 달라”
    문 대통령 “여성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법 심판대 세워 달라”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치안’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첨단 장비와 과학수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범죄 예방과 해결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에 따라 경찰의 조직 문화도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발전시켜나가...
    2018-10-25 15:22
  •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법 명칭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단순히 한 분야를 넣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다. 기본법의 틀을 갖고 왔는데 한 분야를 빼고 넣는다고 법 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법이란 구체적 효과를 갖고 따져야 한다”며 “지금 논의는 이 법이 대체 뭘하자는 법인지, 왜...
    2018-10-21 18:43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석간)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 시행(석간) △2018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막식 개최(석간) △KS인증, 국민생활에 밀접한 4개 서비스 분야 신규 지정 12일(수) △산업부 장관13:20 영암태양광 착공식(영암), 15:10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영광) △통상교섭본부장 16:00 수출점검회의(무보) △산업부 차관 14:00...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석간)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 시행(석간) △2018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막식 개최(석간) △KS인증, 국민생활에 밀접한 4개 서비스 분야 신규 지정 12일(수) △산업부 장관13:20 영암태양광 착공식(영암), 15:10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현장방문 (영광) △통상교섭본부장 16:00 수출점검회의(무보) △산업부 차관 14:00...
    2018-09-09 11:11
  • 9번째 찾은 20대 국회, 규제개혁 건의만 40여 차례…박용만의 진심 통할까?
    9번째 찾은 20대 국회, 규제개혁 건의만 40여 차례…박용만의 진심 통할까?
    박 회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많은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 법안들이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규제법안을 없애고 활력을 키울...
    2018-09-05 09:34
  • 박용만 "더이상 '다이내믹 코리아' 아냐…경제주체 활력주는 법안 필요"
    박용만 "더이상 '다이내믹 코리아' 아냐…경제주체 활력주는 법안 필요"
    이어 박 회장은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없도록 막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및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규제 법안들을 폐지하고 경제주체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하나씩 풀릴 것...
    2018-09-04 14:27
  • 여야, 정기국회 벽두부터 ‘기싸움’… 규제 개혁 등 이견차 여전
    여야, 정기국회 벽두부터 ‘기싸움’… 규제 개혁 등 이견차 여전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2018-09-04 11:03
  •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참여연대가 반대 입장을 제시한 4대 규제완화법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2018-09-04 10:46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화훼산업발전방안 포럼(서울)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동절기 가축질병 대비·대응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합동보도자료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수급안정 대책 △율무․무화과․쇠고기(우둔살)로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 4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 (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2018-09-0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화훼산업발전방안 포럼(서울)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동절기 가축질병 대비·대응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합동보도자료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수급안정 대책 △율무․무화과․쇠고기(우둔살)로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 4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 (서울)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2018-09-02 12:38
  •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별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
    2018-08-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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