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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금융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들도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시행하면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기본적인 틀만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에 의한 의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2019-04-30 05:00
  • “직원이 똑똑해야 회사도 산다”… ‘직원 자기 개발’ 올인한 교육업계
    “직원이 똑똑해야 회사도 산다”… ‘직원 자기 개발’ 올인한 교육업계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도 교사나 상담교사 등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직원 개개인의 발전을 돕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 시스템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금성출판사는 푸르넷 공부방, 잉글리시버디 지도교사를 위해 ‘고려사이버대 아동영어 테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
    2019-04-29 13:37
  • 과기정통부, 3000억 투입 민간주도 인공위성개발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3000억 투입 민간주도 인공위성개발 본격 추진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차관, 민간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계획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18년2월)’ 및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전략' 에 따라 광역 농ㆍ산림 상황 및 수자원 관리 관측...
    2019-04-28 12:00
  • [임병화 칼럼]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험난한 길’
    [임병화 칼럼]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험난한 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초기엔 모두가 KT와 카카오의 ICT기술 및 인프라가 금융산업과 만나 우리에게 혁신적 금융서비스와 편의성, 그리고 금융산업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었다. 국내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ICT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라 더욱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이상, 기대했던 금융혁신과...
    2019-04-22 05:00
  • [기자수첩] ‘정쟁’에 민생법안 처리는 언제 하나
    [기자수첩] ‘정쟁’에 민생법안 처리는 언제 하나
    아울러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의 패스트 트랙 처리,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 업계 지원 방안, 서비스 산업 발전법 처리 등도 주요 현안이다.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잊은 듯 연일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특히 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대치가 민생 법안 처리의...
    2019-04-09 17: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행복버스 서비스 시작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보령) 14:00 한우개량 연구성과 발표회(장수) △국내 식품산업계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 가이드북 발간(석간) ◇해양수산부 8일(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 9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울산신항...
    2019-04-07 11:00
  • 여야, 8일부터 4월 임시국회 연다
    여야, 8일부터 4월 임시국회 연다
    또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임세원법’, 국회의...
    2019-04-05 15:43
  • [이슈&피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공매도,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이슈&피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공매도,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황 박사는 “그간 세제의 초점이 세수 확보에만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세수 확보와 더불어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두 가지의 목적을 고려해 세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들이 상당히 많다”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2019-04-04 17:46
  • [정책발언대] 소유 시대의 종말
    [정책발언대] 소유 시대의 종말
    물론 공유경제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 방향만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경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안전성 문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 책임 문제를 입법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일자리 공유의 문제도 공유경제의 흐름과 유사하다. 4차 산업혁명과 ICT 인프라의 발전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대량 생산·대량...
    2019-03-26 18:30
  • [임병화 칼럼] 로봇산업, 선택과 집중보다는 제도적 지원을
    [임병화 칼럼] 로봇산업, 선택과 집중보다는 제도적 지원을
    지난주 정부는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뿌리·섬유 등 3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 로봇 7560대의 확대 보급, 돌봄·의료 등 4대 서비스 로봇 산업의 본격 육성, 그리고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9-03-25 05:00
  • 정부, 지자체 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지역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이 같은 '2019년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광역지자체 컨소시엄 중 한 곳을 선정하고...
    2019-03-19 13:30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석간) △통상에서 미래를 찾는다 △신재생에너지분야 시장진입형 R&D 본격가동 20일(수) △산업부 장관 15:00 한-카자흐 공동위(코엑스 인터컨H), 17:00 상공의날 기념식(코엑스) △산업부 차관 11:20 경제단체협의회...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석간) △통상에서 미래를 찾는다 △신재생에너지분야 시장진입형 R&D 본격가동 20일(수) △산업부 장관 15:00 한-카자흐 공동위(코엑스 인터컨H), 17:00 상공의날 기념식(코엑스) △산업부 차관 11:20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
    2019-03-17 10:22
  •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공제율·한도는 유지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공제율·한도는 유지
    그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 제외’ 당론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2019-03-13 14:51
  •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키로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키로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9-03-13 13:46
  •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 의장은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 “법적 기반 구축과 함께 관련 규제 개선 등 인프라 혁신이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를 완화하고 서비스 R&D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업종을 중접 육성할...
    2019-03-12 05:00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2% 감소(석간) △2019년 2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19년도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 발족-제1차 회의 개최 13일(수) △박선호 1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글자크기 확대 등 도로표지...
    2019-03-11 10:35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특히 ‘카풀-택시 서비스’ 합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2019-03-11 10:2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2% 감소(석간) △2019년 2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19년도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물류산업 공생발전 협의체 발족-제1차 회의 개최 13일(수) △박선호 1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글자크기 확대 등 도로표지...
    2019-03-10 10:29
  • 기재부 "제2 GBC 추가 발굴…연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활용"
    기재부 "제2 GBC 추가 발굴…연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활용"
    신제품·서비스 관련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올해 중 100건 이상 창출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 혁신방안을 2분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03-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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