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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업의 폐업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임금채권보장법’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대신헤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선고...
    2023-06-27 05:00
  • “생활비도 빠듯한데” 카드쓰고 계좌 만들어야 6% 적금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생활비도 빠듯한데” 카드쓰고 계좌 만들어야 6% 적금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중인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의 월평균 임금은 252만 원(세전)이다. 이 중 식비, 월세, 세금 등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월평균 161만 원이다. 여기에 평균치보다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 있다면 월 70만 원 저축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 청년도약계좌가 사실상 부모의 돈을 받고 살면서 월 70만...
    2023-06-26 05:00
  •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임위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가 먼저...
    2023-06-22 15: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상생임금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5:10 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상생임금위원회·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회의 20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2023-06-18 07:35
  • 정부, 프로농구 ‘데이원’ 사태 해결 직접 나선다…지원 검토
    정부, 프로농구 ‘데이원’ 사태 해결 직접 나선다…지원 검토
    또한, 16일 KBL 측에서 선수들에게 설명한 미지급 임금 지급, 선수생활 보호, 인수 기업 유치에 대한 대책이 신속하고 성의 있게 진행돼 선수들의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 일로 선수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자 프로농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찾기 위해...
    2023-06-17 15:42
  • KBL, 데이원 농구단 제명…프로농구 출범 후 최초
    KBL, 데이원 농구단 제명…프로농구 출범 후 최초
    프로농구 KBL이 선수단 임금 체불 등 재정난을 겪은 고양 데이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16일 KBL은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8기 제6차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데이원 구단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2023 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 선수단 및 홈경기 운영 인력 임금 체불, 오리온...
    2023-06-16 11:03
  •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이를 통해 대전·충청권역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소진공은 2018년부터 사업주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지원의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월 보험료의 20~50%(최대 5년)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23-06-16 08:5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아닌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차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2023-06-13 16:26
  •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한경연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23만명 늘어…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 OECD 7위민간활력 제고, 노동경직성 완화 필요 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2~2022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5...
    2023-06-11 11:00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이다. 또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도 지원대상이다.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00만 원 수준(20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에 불과하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을 신청하려면...
    2023-06-11 11:00
  • 미국 진보학자 웨스트, 대선 출마선언…바이든·트럼프 모두 저격
    미국 진보학자 웨스트, 대선 출마선언…바이든·트럼프 모두 저격
    예일대와 프린스턴대, 하버드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웨스트 교수는 현재 유니언 신학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등 진보적 행동주의자로 유명하다. ‘인민당 (People’s Party)’이라는 소수정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그는 임금과 주택, 낙태, 보편적 건강관리, 기후변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인민당은...
    2023-06-06 15:43
  • 이경규‧장도연‧유세윤, 전 소속사에 출연료 못 받아…총금액만 10억원대
    이경규‧장도연‧유세윤, 전 소속사에 출연료 못 받아…총금액만 10억원대
    항소가 없어 선고가 확정됐으나, A사는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배우 송지효 역시 전 소속사 우쥬록스로부터 9억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송지효는 소속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사비로 생활비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04 18:37
  •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사회생활 진출 전 필요한 경험을 얻는 소중하고 알찬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이달 9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총 91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대학생들은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근무하며 주 5일 하루 5시간 동안 구청,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현장 업무 보조, 민원 응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임금은 중식비를 포함해...
    2023-06-03 09: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박제민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023-06-03 08:00
  • 지난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단녀’ 됐다
    지난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단녀’ 됐다
    이러한 직업의 질과 지위 변화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었다. 경력단절 여부가 여성의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게 확인된 것이다. 경력단절 후 여성의 첫 일자리 임금은 이전의 84.5% 수준이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임금이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8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희망하는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2023-06-01 12:00
  • 송지효, 전 소속사 대표 횡령 혐의로 고발…“추가 피해 막기 위해”
    송지효, 전 소속사 대표 횡령 혐의로 고발…“추가 피해 막기 위해”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산금 미지급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계약으로부터 6개월 만인 지난달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우쥬록스 직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송지효가 일부 직원들의 생활비 등을 사비로 지원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2023-05-24 17:34
  • [투자전략] 퇴직연금 인출 전략은…7가지 체크포인트
    [투자전략] 퇴직연금 인출 전략은…7가지 체크포인트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023 퇴직연금백서’를 통해 퇴직연금을 활용한 노후생활 실전지침서를 설명했다. 연구팀에서 전한 인출 전략 첫 번째는 ‘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지켜라’다. 이·퇴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이 여러 번 발생하는 데, 은퇴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 55세...
    2023-05-20 09:00
  • 전세계 MZ 절반 “생활비 걱정이에요”...3명 중 한명은 주 4일 근무 원해
    전세계 MZ 절반 “생활비 걱정이에요”...3명 중 한명은 주 4일 근무 원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임금 인상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서 물가만 계속 올라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다”(부업에 뛰어든 Z세대 여성 A씨) 긴축 기조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MZ(밀레니얼+Z)세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조사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전세계 MZ세대 절반 가량은 생활비가 가장...
    2023-05-18 18:00
  • 송지효ㆍ지석진, 월급 못받은 직원들 위해 사비 털어…"생활고 걱정"
    송지효ㆍ지석진, 월급 못받은 직원들 위해 사비 털어…"생활고 걱정"
    1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송지효는 전 소속사 우쥬록스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사비를 털어 월급을 지급했다. 송지효는 최근 우쥬록스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청구소송을 내고 법정공방 중이다. 정산받지 못한 금액만 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임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본 것은 송지효만이 아니었다. 평균 20~30대에 평균 연봉 2700만원인...
    2023-05-17 21:41
  •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한전·가스공사 자구안 지켜볼 것"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제시한 자구안과 관련해선 임금 동결 등 논의 과정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기...
    2023-05-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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