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창조경제 예산을 비롯해 무상급식, 누리과정, 증세 등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팽팽해서다.
특히 8조3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예산안의 처리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기...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지만 여야 ‘예산전쟁’ 첫날 정치권에게 예산 심사는 뒷전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부 장·차관 등 50여명을 불러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고가 헬스 장비 논란’, ‘카카오톡 사찰’, ‘단통법 대란’ 등이...
새해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며 "국감에서 공분을 산 사자방 예산, 국정원의 국민사찰, 정치개입 예산 등 권력기관의 감시 관련 특혜성 예산과 대통령 눈치살피기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의 소위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150억원 증액부분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새해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결위원장 등 예결위원 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때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요청한 바 있어 국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하수도요금 2017년까지 2배로 인상
전국 하수도 요금이 2017년까지...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등 상식적이고 원론적 차원에서의 합의만 있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진 뒤 곧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과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우선 ‘세월호...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가진 비공개 회동을 통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부실방위산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는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야 정책위의장인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이날 회동 이후 국회...
정의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 자신의 그간 발언을 종합해서 모아 놓은 박근혜어록을 보는 듯하다”고 혹평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외엔 기대할 것 없는 연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의 배웅을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의 배웅을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시정연설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회담장인 귀빈식당으로 이동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감동적으로 잘 들었다”면서 “(연설 내용을 추진하려면) 야당과의 합의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해 협정문에 서명했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모녀보호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을 예로 들며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활보장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