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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고립 인구는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 이후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2023-09-06 13:50
  •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도로 시행 중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회사에 대출을 몰아서...
    2023-09-05 06:20
  • 日 매독 환자 급증…한국도 성매개감염병 안심 못해
    日 매독 환자 급증…한국도 성매개감염병 안심 못해
    방역당국은 일본에서의 매독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매독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4급인 매독의 감염병 등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한편, 성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해야 한다. 성관계 시 반드시 콘돔(피임용품)을...
    2023-09-02 09:00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두 제정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SMR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과 발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특히 최 의원안의 경우, SMR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
    2023-09-02 06:00
  • 닥터나우 “국내 1위 의료 포털 목표…종합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닥터나우 “국내 1위 의료 포털 목표…종합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총 2500여 개 증상과 질병 데이터로 이용자가 현재 처한 상황과 유사한 질병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그간 활용된 의료인의 실시간 무료 상담 데이터도 검색할 수 있다. 의료진 검수를 통해 1200여 개 이상의 건강 매거진도 제공하고 있어 질병·시술·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이용자의 위치와 진료과를 기반으로 인근 병원을 찾고...
    2023-09-01 17:00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김 회장은 어제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도 입장문에서 “현장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준비를 아예...
    2023-09-01 05: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그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에는 중소기업계도 같은 마음”이라면서도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2023-08-31 13:55
  •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정부는 국민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전통시장, 백화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 전기 사용시설 약 7000개소와 1250여 개 가스 사용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도 강화한다.
    2023-08-31 13:16
  •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찾아가는 현장경영' 전국 대장정 완주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찾아가는 현장경영' 전국 대장정 완주
    며 "체계적인 고객관계관리(CRM)를 통해 고객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회생 가능한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고객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행장은 자신의 마케팅 노하우를 담은 '3방·5통·10사' 실천도 강조했다. 3방·5통·10사란 '하루에 고객사 3곳 이상 방문, 5명 이상의 고객과 통화, 고객의 상황과...
    2023-08-31 11:15
  •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고속도로·철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2023-08-31 10:24
  • KB국민은행-한국남부발전, 에너지 공급망의 ESG경영 MOU 체결
    KB국민은행-한국남부발전, 에너지 공급망의 ESG경영 MOU 체결
    협력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 고환율, 글로벌 경기둔화로 대표되는 삼중고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이러한 ESG경영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B국민은행과 남부발전은 ESG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는 높으나 여러 제약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ESG경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지원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023-08-30 16:57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이 꼽혔으며,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현장 애로 사례가 쏟아졌다. 한 기업은 “안전관리자의...
    2023-08-29 16:56
  •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헤이비트는 하루인베와 델리오 사태 발생 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준비해왔다. 다만, 헤이비트 또한 가상자산 예치 운용이 아닌 보관서비스 운영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특금법에 따른 신고 범위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자산을 이전 △가상자산을 보관·관리...
    2023-08-29 16:23
  •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쌀 수급 관리를 위한 양곡 매입은 올해 40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늘리고,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드론 인공위성 기반 작황 관측체계에 각각 10억 원, 15억 원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저수지 준설에 400억 원, 배수장 시설 개선 198억 원을 배정하고, 저수지 홍수 예·경보 체계도 도입한다. 재해예방 토목공사인...
    2023-08-29 11:00
  • 휴온스, 당뇨병 환자 대상 ‘덱스콤G6’ 트랜스미터 무상 지원 확대
    휴온스, 당뇨병 환자 대상 ‘덱스콤G6’ 트랜스미터 무상 지원 확대
    혈당 농도뿐 아니라 변동 추이, 변동 폭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 체계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하다. 휴온스 관계자는 “당뇨 환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 6월 시행한 덱스콤G6 트랜스미터 무상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당뇨 관리의 접근성을 높여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당뇨로...
    2023-08-29 08:51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ESG컨설팅 지원 강화…맞춤형 서비스 제공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ESG컨설팅 지원 강화…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ESG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ESG교육, ESG자가진단, ESG정밀진단, 심화컨설팅 등의 맞춤형 ESG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기업이 스스로 ESG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ESG자가진단 툴 시스템'은 지식공유플랫폼으로 재탄생해 지식 접근성, 활용성, 사용자 가독성 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ESG지식을 정기적으로...
    2023-08-28 10:20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김명수 체제’에서 대안 없이 일단 고법 부장판사제가 폐지되자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법원장 추천제’와 결부되며 자리가 보존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원장 추천 대상이 된 반면, 고등법원 판사들은 빠져버린 것이다. 죄다 고법 판사로 바꾸면서 연수원 기수에 따라 합의부 재판장이 되기엔 경력이 부족한 법관들과 뭉뚱그려져 법원장 추천...
    2023-08-28 07:00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그러나 이 경우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보호와 자금세탁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체로 국한돼 있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VASP 인증 시 (최대한) 내부통제 구축이나 독립적인 감사 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2023-08-28 05:00
  • [기후변화 긴급진단] 해외 기후전문가 3인이 바라본 한국
    [기후변화 긴급진단] 해외 기후전문가 3인이 바라본 한국
    스키 의장은 “지구 온난화는 자연재해 빈도와 심각성 모두를 증가시킬 것이고 이건 필연적으로 농업과 식량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배 시스템 변화와 재난 위험 관리, 조기 경보 시스템, 기후 서비스 제공, 사회 안전망 조성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태양광·풍력에 높은 점수…“에너지 전환 서둘러야” 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2023-08-28 05:00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조문별로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수규자가 어떠한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규칙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벌칙도 가벼운 위반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매우 중한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
    2023-08-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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