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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금시규정 위반 시 10~5% 과징금

다만, 위반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위반 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는다. 공정위의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순환출자 금지규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대기업 집단의 상호출자를 엄격히 제한해왔지만, 지난 7월 이전에는 순환출자를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2014-12-31 17:08
700여곳에 ‘사내유보금 과세’…세수 최대 1조원

대신 내년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당기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법인세가 추과 부과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의 과세 방식은 투자가 포함되는 당기소득의 60∼80%(α)에서 투자와...

2014-12-26 17:08
국내 최초 농식품수출 지원 전용펀드 생긴다

주요 투자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신규 수출을 하거나 3년 합산 수출실적이 10만달러 이하인 업체이다. 투자금은 수출을 위한 직접자금(운영자금 제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와 펀드에 참여한 투자사들이 2000여개 농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경쟁력 등 투자가치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14-12-26 10:05
현대차 한전 부지 매입...기업환류세에 포함여부 내년 2월에 결정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이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액에 쓴 돈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에 못 미치면 기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1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액을 모두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80%, 투자를 제외하고 임금 증가와 배당액만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0%가 기준이다....

2014-12-25 12:20
공정위, 기업 부담 완화 위해 비상장사 공시 의무 면제

또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회사는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점을 감안해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회사는 공시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자산총액 또는 연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사 간 인수합병(M...

2014-12-23 11:36
대기업 계열사 1675개...2년9개월만에 최저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63개의 소속 계열사 수가 1675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제외된 계열사는 16개, 새로 편입된 계열사는 7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는 올해 4월 1677개에서 지난 10월 1695개까지 증가했다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2012년 3월(1667개사) 이후 최저치다....

2014-12-01 08:07
외형 커지는 중견기업들… 한국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하나

특히 매출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 상위집단 1~3위의 585조원을 상회해 눈길을 모았다. 중기청은 지난해까지 관계기업을 제외하고 통계를 산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중견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 7월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통계도 산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3년 이내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2014-11-30 06:0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거물급 감사 지켜라" 대기업 임시주총 봇물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주요 상장사 중 한화케미칼, E1, 동부제철, 현대홈쇼핑,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등 6개사가 10년 이상 재직 중인 ‘거물급’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두고 있다.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는 내년 이들 감사위원의 임기가 모두 끝난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은 주총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발품을 팔아 소액주주들을...

2014-11-28 11:06
거물급 감사 지켜라… 대기업, 연말 임시주총 봇물 예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주요 상장사 중 한화케미칼, E1, 동부제철, 현대홈쇼핑,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등 6개사가 10년 이상 재직 중인 ‘거물급’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두고 있다. 한화케미칼에는 빙그레이글스 대표이사를 지냈던 정인현씨가 14년 넘게 감사위원을 맡고 있다. E1은 전 감사원장 출신으로 현재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한승헌씨와 전 LG상사...

2014-11-28 10:49
한전KDN, 입법로비 파문 확산…전순옥 의원 의혹 전면 부인

김 사장은 2012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여·야 4명의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계획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세 의원은 한전KDN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2014-11-18 19:12
전순옥 “KDN 입법로비 받은 사실 없다…정치적 탄압”

당시 이 법은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했는데, 이 제한 대상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제외하자는 게 개정안 골자였다. 경찰은 한전KDN 직원 491명이 10만원씩 전 의원에게 1280만원을 기부한 점 등에 비춰 개정안 발의가 결국 한전 KDN측 로비에 따른...

2014-11-18 17:44
한전KDN, 여·야 국회의원 상대 '입법로비' 적발

김 사장은 2012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여·야 4명의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세 의원은 한전KDN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2014-11-18 14:48
총수일가 상품·자금 거래, 순환출자 현황 매년 공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가 이를 종합하여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 계열사 간 모든 순환출자...

2014-11-17 10:26
'소기업'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중기업 범위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2014-11-11 12:00
[금융안정보고서]기업실적 양극화…상위30개社, 영업익 절반 차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위험부채가 많은 상위 10개 기업집단을 뽑아내 테스트한 결과다. 이중 국내 은행의 익스포저는 34조7000억원, 비은행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는 10조1000억원이었다. 한은은 10개 위험 기업집단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10개 위험 기업집단 중 개별 집단이 단독으로 부실해지면 금융권 전체 예상손실은 최소...

2014-10-30 17:03
대기업 지주회사 전환 ‘정체’...편법상속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4년 지주회사 현황’을 보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69.1%로 전체 계열회사 총 596개 중 412개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사의 지주회사 편입 비율은 2010년 73.3%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나머지 184개...

2014-10-29 14:35
유예기간 없이 정부 지원 ‘뚝’… 성장하는 중견기업들은 ‘속앓이’

월드클래스300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중견기업 특별법)’에 근거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난해 첫 선정돼 본격적인 지원을 받으려던 농우바이오 측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농우바이오 정용동 대표는 “월드클래스300 지원을 받기 위해 농림부의 ‘골든씨드 프로젝트’ 지원도 포기할...

2014-10-22 09:51
[2014 국감] 롯데·현대차 등 대기업 7곳, 공정거래법 신고 60% 차지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1215건)를 보면 롯데그룹이 19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자동차(143건),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7대 대기업에 대한 신고는 모두...

2014-10-20 13:03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중견기업도 대기업 성장 회피 ‘피터팬 신드롬’ 팽배”

2008년 출총제가 폐지된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승하면서, 2조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5조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2008년 법 개정 이후 자산 2조원 이상ㆍ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5조 이상 기업집단 수는 정체됐다. 이 부회장은 “최근 5년간...

2014-10-19 20:04
[단독]중기청 ‘월드클래스300’ 첫 박탈 사례 나오나… 농우바이오 ‘속앓이’

지난달 농우바이오가 농협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갑자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돼 버린 것이다. 월드클래스300 지원 대상인 중소ㆍ중견기업과는 거리가 멀어진 셈이다. 이에 실무기관인 KIAT 측은 농우바이오의 월드클래스300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중기청 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농우바이오가 이대로 월드클래스300 기업 자격을 잃게 되면, 사업...

2014-10-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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