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1천677개 중 자사주를 보유한 곳은 237개다. 여기에는 롯데쇼핑(자사주 6.16%), 롯데손해보험(1.82%), 롯데케미칼(1.70%), 롯데카드(1.24%) 등 롯데그룹 계열사 7곳이 포함됐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롯데 사태를 모든 기업의 문제로 일반화할 일은 아니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총수...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61개)의 소속회사 수가 1674개로 지난달에 비해 12개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롯데, 한화, 에스케이 등 총 6개 집단은 총 13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육상운송업체 금호고속, 속리산고속, 금호고속관광 및 태양광 발전업체 철도솔라를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전체 순환출자고리 459개 중 90.6%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장 기업은 한국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9개사에 불과하다. 일본 롯데는 전부 비상장사다. 이는 신격호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열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 오너...
대기업은 상호 출자를 통해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해외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유독 국내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한 것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수합병(M&A) 관련 제도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자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지만 방어 행위는 오히려 제한하며...
홍종학 의원은 지난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령한 수입 배당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 간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1000억원, 세율 30%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내놓으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보유 확대 대상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 시킨 것이 걸림돌이다. 대기업들은 현행 기준인 4%까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이유로 SK그룹 계열인 SK텔레콤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에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는 23일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금호석화·금호피인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앤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를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히며 두...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는 23일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금호석화·금호피인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앤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를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현재 발표된 정부안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분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선뜻 결정하지 못한 듯 하다”고 귀띔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보유 확대 대상에서...
이미 보편화된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 제도와 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제도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기존 제도와 규제를 적대적 M&A에 한해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불공정한 경영권 경쟁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상호출자제한제와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제도는 신설돼 경영권 방어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는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정구용 상장사협회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나 "국내법상 특정기업(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이 현재 법적으로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말하기보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도 적대적 M&A상황에서는 규제를 오나화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향후 양 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의견서’와 법률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동양네트웍스는 동양 그룹 계열에서 분리되면서 상호출자제한대상에서 벗어나 공공 SI 사업에도 본격 진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SI 사업자인 SGA는 공공 SI, SGA 시스템즈는 교육 SI, 레드비씨는 보안솔루션 공급으로 IT 영역별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 SGA와 레드비씨는 지난 2013년 동양네트웍스를 통해 동양생명 전자청약시스템을 구축한 바...
BC카드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 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KT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해 은행 지분을 최고 4%밖에 보유할 수 없어 KT만의 색깔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유망하다고 보고 진출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 대상기업에 일정 수준으로 R&D에 투자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추가했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벤처기업들이 거세게 요구해왔던 코스닥 시장 분리도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상장 문턱을...
이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 대상기업에 일정 수준으로 R&D에 투자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추가했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벤처기업들이 거세게 요구해왔던 코스닥 시장 분리도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상장 문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5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국내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5.2%에 달했다. 이는 1년 전 54.7%(40개 집단)보다 0.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 지분율이 48.5%였고 임원 등이 2.4%, 총수일가 친족이 2.2%, 총수가 2.1% 순이었다. 삼성...
대기업 계열 MRO 업체들의 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하고 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외국계 MRO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 중소 MRO업체들의 선택권 침해 등의 부작용으로 많은 잡음을 일으켜왔던 문제다.
동반위는 MRO 분야 상생협약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축해 연말까지...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동일계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을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사모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를 꾀한다.
기존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 자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해외 M&A 인수금융을 지원(50억달러 한도)토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국부펀드(KI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