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목표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채과다 기관의 자산매각,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과도한 복리후생·임원 보수에 ‘메스’…공운위 역할 강화 = 정부는 그동안 국감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돼 왔던 공기업의 방만경영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시국감을 통해 국감의 내실화·실효성 강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의원에 대해 판결 때까지 보좌진과 의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일단 중지하는 법안 추진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이번...
여야가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 이르면 국감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초부터 상시국감 등 국회 차원의 개선책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박 겉핥기식에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일각에서 다시금 국감 무용론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호통 국감, 기업 국감, 벼락치기 국감 등...
최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연간 4회 정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분산해서 실시하는 ‘상시국감’을 여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며 “98년 부활한 국정감사 제도가 이제는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시국감 실행 방안이...
김 의원은 “유암코는 전체 부실채권 시장의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사업자로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이 최대주주인 만큼 위탁회사 선정과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금융위와 상시기구화 추진을 논의하고 있으나 큰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법령 등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자신이 제안한 상시국감 실시 방안과 관련해선 “당 국회정치쇄신자문위가 제안한 방안을 기초로 새누리당과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별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4회 정도 분산해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대정부 견제기능 강화, 국가기능 왜곡 수정을 위한 국감 활성화도...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30일 “일회성 국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시국감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과 언론의 지적이 있다.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감을 개혁하는 성과를 올리길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서민금융제도,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도 담당하고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도 갖는다.
금융위는 이미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된 여러 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반영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많은데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어 무리없는...
선박운용 부문의 경우, 장 사장은 “9월말 현재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7개 해운사 선박 33척을 보유, 관리하고 있다”면서“향후 기금의 차질없는 상환을 위해 용선사 재무현황 등을 점검, 상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 장 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3월 29일 출범해 금융채무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그는 “동양 계열금융사 고객재산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특별검사반을 투입해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동양그룹 관련 ‘투자피해자 지원 T/F’를 110명 규모로 편성해 선의의 투자자 피해구제를 지원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이어 동양그룹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금감원은 동양 계열금융사 고객재산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가동하고 특별검사반을 투입해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위규행위 핵심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향후 동양사태...
하지만 금융위는 감사 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상시인원 5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 100억원 이상 기관’이라는 자체 기준을 적용, 감사대상 비영리법인과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140여곳에서 13곳으로 대폭 축소 감사했다.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이들 산하기관의 방만하고 부적정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대상 기관 중 여신금융협회는...
김 의원은 “세계경제의 양적완화 종료는 기정사실이 됐으며 타이밍의 문제”라며 “위기의 상시화, 불확실화가 커진 만큼 매년 연말에 발표하던 경제전망 수정을 내년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2월 초로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세계경제 변동 시 세입경정 등 추경 편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4대강 수질오염의 주 원인은 4대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4대강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 치를 비교해보면 4대강 보 구간의 오염농도는 오히려 높아졌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수계 보들은 클로로필-에이...
국감 제도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 핵심관계자는 “부실·졸속국감이라는 비판이 매번 제기되면서 상시국감 등 제도개선을 시도했지만, 정부의 업무마비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한 번에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 시간을 갖고 하나씩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앞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진 장관은 “기간을 정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나라가 없으며 다른 나라들은 상시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한다”면서 “국감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잘 안됐다”고 언급했다.
내년 예산에 복지부의 사업이 반영됐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국정과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반영해야 하는데 요구한대로 다 들어가 진...
지경”이라며 “예산편성은 헌법상 정부의 권한으로, 3권 분립을 위반한 위헌성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가 ‘국감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로 바꾸는 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국정감사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무시하고 행정부에 예속시키자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발언”이라고 했다.
‘상시국감’이라는 목표로 꾸준히 자료를 수집·점검한 결과물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 의원은 노인과 취약계층, 식품 및 보건 문제를 8개 분야로 나눠 점검했고, 기획재정위에 있는 김 의원은 중국경제와 소득분배의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복지위의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외 부정수급, 특정업체 몰아주기, 보험료 회피 등...
현행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해 9월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해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경제계의 반대로 10월...
국내 문제는 평소 임시국회에서 많이 다루고, 실질적인 상시국감 형태로 운영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총 4일 동안 실시하고, 5개 반으로 나누어 21개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교부 본부는 임시국회 등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지만 재외공관은 1년에 한번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