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환노위, 야당 4대강 사업 ‘맹공’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주범 꼽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4대강 수질오염의 주 원인은 4대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4대강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 치를 비교해보면 4대강 보 구간의 오염농도는 오히려 높아졌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수계 보들은 클로로필-에이 농도가 2010년 19.3밀리그램에서 22.4로 높아졌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7에서 2.2로, 화학적 산소요구랑(COD)도 5.5에서 5.6 등으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소이온지수인 PH도 8.1에서 8.3으로 높아졌다.

영산강 수계 역시 모든 항목에서 수치가 악화됐다. 한강은 조금 낮아지거나 제자리걸음 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 설치로 인해 강물이 흐르지 않아 녹조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질개선비용은 늘고 있지만 수질은 나아지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은 6조6000여억원이 4대강 수질개선비로 투입됐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9조3000여억원을 투입됐다. 앞선 3년 전 보다 2조6000여억원이 더 많이 들어갔지만 비용에 비해 효능은 없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주된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꼽았다.

그러나 윤 장관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홍수 피해액도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수질개선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작년과 올해 여름 녹조현상과 남조류 발생이 심각해 수문개방을 통한 수질개선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관리 수위를 계속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올해는 지난달 13일이 돼서야 일시적으로 댐과 보 방류를 결정했을 뿐이다. 상시로 수문을 개방해 강의 수위를 낮추고 유속을 정상화해 수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도 감사원 4대강 사업 지적과 관련, 녹조발생은 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어떤 사업이든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도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잘되길 바랐었다면 미리 보고서를 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폭을 넓혀 줬어야 했다. 녹조발생은 기상조건 등 여러 사항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4대강 관련 언급을 하지 않거나 석면 피해 등에 대해 질의 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