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검색결과, 35페이지

검색결과 총7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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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정부', 시민단체와 갈등 심화되나

경제개혁연대는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이나 회사기회 유용 금지 등의 법제화처럼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저 '친재벌' 정부라는 비판을 피해볼 의도로 보완책의 차후 논의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2008-01-11 10:56
올 최악의 보험뉴스 '생보사 상장 결정'

◆소비자 옥죄는 상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라는 미명하에 보험사의 면책권만을 강화하고 선량한 소비자를 잠재적 보험사기 대상자로 보는 개정안을 만들어 보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가하는 보험사 횡포와 보험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공정한 개정안을 다시...

2007-12-26 09:01
올 생보업계 최고 이슈 '생보상장'

이밖에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에 대한 논란, 상법(보험편) 및 보험업법 전면 개정 추진, 생명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을 주요 뉴스로 선정했다. ■2007년 생명보험업계 10대 뉴스 ◆생보사 상장안 확정 지난 4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18년간 끌어왔던 생보사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2006년 2월...

2007-12-23 12:00
경제관련 법안 검토시 기업의견 반영해달라

경제계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통과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으로 ▲상법개정안(정부안)의 경우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의 삭제 및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적대적 M&A 방어장치(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도입 허용 ▲상속세법 개정안(정부안)의 경우 시장에서 매각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 금지조항 철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환노위...

2007-11-08 13:01
재경부,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추진

재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곳은 민법ㆍ상법ㆍ기타특별법에 따른 조합과 상법 등에 따른 합명ㆍ합자자회사,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유한회사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 등이다....

2007-09-18 16:08
경제개혁연대, “재벌 소유지배구조 4년전과 똑같아”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가 임기동안 추진해온 재벌개혁 정책이 내실 있는 성과를 전혀 기록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올해 잇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는 더욱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개혁연대는 또한 “이중대표소송·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등 사후적 규율장치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2007-09-03 10:42
상법 보험편 개정안 보험사만 유리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보험사기방지라는 미명하에 보험사의 면책만 강화하는 등, 보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보험사 횡포와 보험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소연은 이번 상법 보험편의 개정은 1991년 개정 후 16년 만이지만 현실반영이 부족해...

2007-08-16 13:50
생보계약자, 상장규정 개정 승인취소 행소제기

측면에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바꿔 생보사가 계약자에 대한 배당 없이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공대위는 소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개정안을 승인,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 및 배당받을 권리등의 행사를...

2007-07-11 10:37
재경부, '파트너십 과세제도' 명칭 공모

재경부는 4일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의 창업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자조합ㆍ유한책임회사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고려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우리말 명칭이 없어 오는 20일까지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2007-07-04 14:41
출총제 그룹 계열사 중 자산 2조원 미만 출총제서 제외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및 그 친족이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및 그 상법상 자회사와의 거래시 분기별 거래금액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하지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 소속회사, 거래상대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2007-07-03 13:51
합명ㆍ합자회사 등 파트너십 과세제도 2009년 도입

재정경제부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법개정안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트너십'이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현행 조합과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등이 해당된다. 현행 세법상 과세당국은 영리를...

2007-06-19 17:52
재벌그룹, IT회사 지원거래 통한 부의 '편법 상속' 심각

또한 지배주주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행위를 회사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자기거래 규제 강화 및 회사기회 유용 금지 등의 실체법적인 내용과 비상장회사 이사에 대한 이중대표소송의 인정 등 절차법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05-22 14:14
외국인 50억원 이상 자본 돼야 병원건립 가능

재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발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키 위해 단위사업지구 면적의 10%만 면적변경 등 가벼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 의제처리를...

2007-05-14 13:44
생보사, 상장길 열렸다(종합)

개정규정(안)을 재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8년간 지연된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의 걸림돌이 된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에는 주식회사의 인정기준 문제가 생보사의 상장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돼 왔다.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 35조에는 주식회사의 근거에 대해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2007-04-27 11:35
금감위, 생보사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상보)

이에 따라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개정,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또한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 제도도 개선됐다. 비상장기업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은 주식스왑을...

2007-04-27 11:04
이중대표 소송제 및 회사기회 유용금지 상법개정안에 포함

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은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개정한 상법개정안에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재계가 반발해 재계 인사들이 포함된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절충작업을 벌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중대표소송제는 남소 방지를 위해 소송제기 요건을 모회사와 비상장 자회사간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될 때에마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2007-02-05 21:03
김 법무장관, "기업인 사면 정해진 것 없다"

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 차등의결권 등을 요구한 재계에 대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계요구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어렵지만 상법의 선진적 개정을 위해 연구과제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2007-02-01 13:28
대한상의, 기업활동 최대 걸림돌 노동시장ㆍM&A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 개선안에 대해선 ‘현 개선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9.4%인 반면, ‘출총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 ‘개별기업 자산을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3%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2007-01-30 11:30
'2007년 경제운용 방향'...③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또 정부는 유한책임회사제도가 포함된 상법개정안과 연계해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의 창업 및 운영이 쉽도록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파트너쉽을 도관으로 보아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각 기업들이...

2007-01-04 15:07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과감한 투자로 난국 돌파하자

손 회장은 우선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세제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등이 친기업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도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회원 기업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6-12-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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