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길 열렸다(종합)

금감위,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주식회사’ 기준 명확화

지난 18년간 지연된 생명보험회사 상장의 길이 열렸다. 유가증권 상장규정 중 주식회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27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안)’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안)을 재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8년간 지연된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의 걸림돌이 된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에는 주식회사의 인정기준 문제가 생보사의 상장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돼 왔다.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 35조에는 주식회사의 근거에 대해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배분 등’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 등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이익배분’은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 ‘이익배분’ 조항은 생보사 성장에 도움이 된 보험 계약자에게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ㆍ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개정하고 불명확한 표현도 명확하게 정비하게 됐다.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생보 상장을 위한 법규적 측면은 일단락 됐다”며 “지난 18년간 문제가 됐던 이익배분 부문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생보사 상장의 길을 열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향후 개별 생보사가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경우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자문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상장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통상적으로 상장절차가 약 6~7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상장 희망 생보사의 경우 금년 내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는 생보사가 상장을 위해 선정한 주간사와 증권선물거래소가 얼마가 심사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생보사 상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상임위원은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에서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해 왔으며,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해 왔다”며 “이 같이 충분한 의겸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기 때문에 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