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시민단체와 갈등 심화되나

잇따른 親기업정책 발표에 시민단체 '반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잇따라 '친기업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잇따른 반대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2월 출범하는 '실용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1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수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업인 공항귀빈실 이용·정기 세무조사 축소 등 잇따라 발표한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이 '親기업'이 아닌 '親재벌' 정책으로 변질될까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각종 상황에 맞게 정책들이 변하겠지만, 인수위의 정책입안방향이 향후 5년 동안의 정책의 골격이 될 것"이라며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인수위의 이같은 기업친화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랍 31일 인수위가 윤증현 前금융감독위원장과 황영기 前삼성증권 사장, 그리고 지승림 前삼성중공업 부사장 등을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잇따라 비판적인 논평을 발표했다.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삼성 특검 수사대상 인수위 참여시키며 법치강조는 어불성설'이라는 논평을 통해 "황 사장과 지 부사장은 삼성의 경제사단이라 할 수 있다"며 "이들의 인수위 합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도 "삼성공화국 논란에 중심에 있고, 오랜 기간동안 삼성의 주요임원으로 재직한 사람들이 인수위에 포함되는 것은, 차기 정부 역시 '삼성공화국'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이와 함께 윤증현 前금감위원장의 인수위 합류도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모두 임기 중에 금산분리 문제 및 생보사 상장 논란 등에서 모두 삼성그룹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이유로 인수위 합류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외에도 인수위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규제효과와 규제 철폐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자산운용규제 등의 사후적 감독제도 및 이를 집행하는 감독당국의 능력 수준을 감안하고, 소액주주·채권자·노동자·소비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광의의 기업지배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용정부'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비판은 지난 7일 발표한 논평에서 극에 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날 '이명박 정부, 재벌개혁의 시계를 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려나' 제하의 논평을 통해 출총제가 폐지되면, 기업들이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며 사후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이나 회사기회 유용 금지 등의 법제화처럼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저 '친재벌' 정부라는 비판을 피해볼 의도로 보완책의 차후 논의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기업친화적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지나치게 '친기업 혹은 친재벌'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각종 정책변화에 따른 사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가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되면, 오피니언 리더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反기업정서가 왜 생겼는지를 감안해 기업관련 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시민단체(NGO)'는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입법·사법·행정·언론 등에 이어 제5의 권력으로 불려지면서, 오피니언 리더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정·재·관계에서도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향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행정부를 구성하려는 '실용정부'와 시민단체가 각종 정책이 펼쳐질 때마다 어떻게 입장을 나타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