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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은행법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이에 맞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2020-12-23 10:14
  •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당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이보단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2020-12-20 15:21
  •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은 먼저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용 의원의 법률안은 행정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택한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멈춤법’과 함께...
    2020-12-18 14:22
  •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0-12-16 18:18
  •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여당,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청구 금지법 발의… 논의 ‘착착’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 업종에 임대료 청구를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료 멈춤법 통과 ‘속도전’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자영업자가)...
    2020-12-15 15:31
  •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2020-12-01 16:50
  • '영끌'로 패(牌) 다 꺼냈는데...전세대책 역효과 '벌써'
    '영끌'로 패(牌) 다 꺼냈는데...전세대책 역효과 '벌써'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매매시장으로 진입해 집값을 밀어 올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세난 역시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했고, 수도권은 0.26%로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
    2020-11-22 18:00
  • [사설] ‘영끌’ 전세 대책, 시장안정에 역부족
    전세시장은 지난 7월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대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을 빨리 되물리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성과”라며 수정 의사가 없음을...
    2020-11-19 17:48
  •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전세난,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 어려워”“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진행 중” 정부는 최근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난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 등 정부 입법 실책과 금리 인하·가구 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발생한 결과라고 19일 밝혔다. 또 부산과 경기 김포시 등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일부...
    2020-11-19 09:49
  • 24번째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확대 방점…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24번째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확대 방점…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정부는 새 임대차법 이후 시장에서 나타난 전세대란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최대 10만 가구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한 후 전세로 돌리고 △상가나...
    2020-11-18 15:38
  • 국민의힘 “상가 개조해 전·월세 놓겠다는 정부…김현미 장관부터 바꿔야”
    국민의힘 “상가 개조해 전·월세 놓겠다는 정부…김현미 장관부터 바꿔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임대차 3법 폐기와 시장 친화 정책 등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23타수 무안타’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만 부추긴 정부가 새로운 주거 대책으로 내놓은 상가·공장·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은 황당 그...
    2020-11-18 15:11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부동산 정책 뼈아픈 패착…국민께 송구" vs 유승민 "뼈 아프면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부동산 정책 뼈아픈 패착…국민께 송구" vs 유승민 "뼈 아프면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外
    이어 임대차보호3법 통과 이후 불거진 전세 대란에 대해서는 "(전·월세) 계약갱신이 많이 늘며 공급이 줄고 수요자들은 더 어렵게 됐다. 과도기적 진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곧 대책을 내놓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승민 "뼈 아프면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최근...
    2020-11-18 11:00
  • 전셋값이 밀고, 매매값이 끌고…주택시장에 '퍼펙트 스톰' 오나
    전셋값이 밀고, 매매값이 끌고…주택시장에 '퍼펙트 스톰' 오나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상승 폭이 더욱 커졌다.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과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등 규제를 피해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자에게 전셋값을 기존 시세보다 높게 부르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어서다. 가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난 데다 높아진 전셋값에 계약 갱신을 선택하는 기존 세입자가 늘면서 전셋집은 더 귀해졌다. 전세 난민들, 중ㆍ저가...
    2020-11-17 17:31
  • 주거문제 사과한 이낙연… "국토부 전월세 대책 발표할 것"
    주거문제 사과한 이낙연… "국토부 전월세 대책 발표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인 전세 대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기저기서 나도...
    2020-11-17 15:32
  • [문선영의 異見] "맞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문선영의 異見] "맞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유례없는 전세난이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 중소도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1억 원 남짓의 지방 소도시 아파트까지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당장 살아야 할 집조차 마련하기 힘들어진 현재 상황에 서민들은 혼란마저 느끼고 있다.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 집값이 수 억 원씩 오를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2020-11-17 15:30
  • 이번 주 전세대책 나올 듯…매입 임대 주택 확대 등 전망
    이번 주 전세대책 나올 듯…매입 임대 주택 확대 등 전망
    그간 정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 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한 주 만에 갈아치웠다. 전세수급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량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단기간에 수도권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2020-11-15 16:18
  • 헬리오시티에 등장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액제’ 갑론을박
    헬리오시티에 등장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액제’ 갑론을박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한 M부동산은 매도나 매수 거래 시 사례별로 0.1~0.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전월세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110만 원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다. 9억 원 이상 매매는 0.9% 이내, 6억 원 이상 임대차는 0.8% 이내로 당사자 간 협의하게 돼 있다. 정액제 부동산...
    2020-11-12 17:20
  • 전세난 속 '공공임대' 카드 꺼내 든 정부…효과 있을까
    전세난 속 '공공임대' 카드 꺼내 든 정부…효과 있을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대책이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에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계획 등 꾸준히 공급 계획 확대 대책을 발표해왔으나 시장의...
    2020-11-08 13:43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장혜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심상정 의원도 주거급여법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원내에선 법안 발의 등에 힘쓰고 원외에서 의제를 알려 민심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원내에서...
    2020-11-05 15:20
  • 코로나19로 힘든데 소상공인 80.8% “임대료 부담은 똑같다”
    코로나19로 힘든데 소상공인 80.8% “임대료 부담은 똑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액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36.6%가 이같이 답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 시행 후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감액 요구 기준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2020-11-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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