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가 개조해 전·월세 놓겠다는 정부…김현미 장관부터 바꿔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수도권에서 전셋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을 19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오피스텔, 상가, 호텔 등을 개조해 전·월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민심은 부정적이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말로만 파격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임대차 3법 폐기와 시장 친화 정책 등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23타수 무안타’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만 부추긴 정부가 새로운 주거 대책으로 내놓은 상가·공장·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은 황당 그 자체”라며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찮아 시장에서도 회의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역시 학군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28만 명으로 늘어났고, 비싼 집일수록 가격이 더욱 높아지는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소식은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혹한 성적표에도 ‘전 정부 탓’, ‘저금리 탓’만 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몰염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의 대책은 그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령 대변인은 “어제 이낙연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통령에게 잘못된 국정 운영이라 판단되는 사안에 직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면,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길 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국민은 이 정부를 거짓말만 하는 정부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