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검토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67건

최신순 정확도순

[正論] 세월호와 풀 오닐의 교훈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반면 2008년부터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은 산재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있다. 또 해당 기업은 1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도 이 같은 기업살인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째, 이런저런 방안이 나와도 이 나라의 강력한 조직 문화와 습관으로 자리잡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해야...

2014-05-15 11:30
[세월호 침몰]승객 버리고 도망간 승무원 전원 기소

특히 수사본부는 선장 이씨와 승무원 일부에게 '부작위(不作爲)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죄가 적용되는 승무원은 사고 당시 운항을 지휘한 이씨와 항해사, 다친 동료 승무원들을 외면하고 탈출한...

2014-05-14 18:22
검찰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를 포함한 선원, 항해사 등 선박직 누구도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부작위(不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2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

2014-05-13 08:42
잇따른 아동학대에 애꿎은 어린이 피해 늘어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계모 살인사건’과 같이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적으로 총 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 통계일 뿐 학대로 사망 아동은...

2014-04-12 14:59
칠곡계모 살인사건, 형량 논란 중심 '미필적 고의' 놓고 전문가 의견 분분

혐의 적용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한때 검토했지만, 미필적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살인죄를 적용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8일 오전 보도전문채널 YTN에 출연해 "어른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면 미필적이라도 살인...

2014-04-08 11:56
울산지검,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적용 검토

울산지검은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시민위는 검찰이 제시한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계모가...

2013-11-20 18:32
양형기준, 뇌물사건에서 준수율 최저

범죄별 준수율은 횡령ㆍ배임죄가 95.3%로 가장 높고 무고죄(94.4%), 성범죄(88.4%), 살인죄(89.3%), 강도죄(88.3%), 위증죄(88.0%) 등도 90% 안팎의 준수율을 보였지만 뇌물죄는 76.4%에 그쳐 가장 낮았다. 지난해 12월까지 선고된 판결의 준수율과 비교했을 때 다른 범죄 유형에서는 모두 준수율이 0.4∼2.9% 높아진 반면 뇌물죄는 82.2%에서 오히려 5.8%가 떨어진 것으로...

2010-10-13 06:54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