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항소이유서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 모 씨를 통해서다. 엄 씨는 "이 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
이어 “거짓으로 한 사람을 마녀사냥하고 인격살인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남긴다”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제발 이번 김용호 재판에서 강력한 처벌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다예는 이와 함께 자신에게 가해진 허위사실 댓글도 공개했다. 해당 댓글에는 박수홍과 김다예를 둘러싼 황당한...
지난 4일 체포된 마르캄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옛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결혼해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까지 공범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마르캄은 인도 형법(IPC) 302조(살인)와 307조(살인미수), 폭발물법 조항에 따라 입건 됐다.
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3일 오후 5시 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함께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 B 군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당시 상의와 하의, 모자까지 검은색 차림이었으며, 범행 이후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B 군은 중상을...
▶구제역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 및 평생 유튜브 채널 개설 금지 ▶이근 언급 금지 ▶이근 고소 사건 취하 ▶무규칙 맨몸 싸움 진행, 서로 폭행이나 살인 미수로 고소 금지 등이다.
구제역 역시 이근의 매니저에게 결투 서약서를 보내면서 “이근이 계약서 보내는 순간 구제역VS이근의 데스매치는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근과 구제역의 대립은 2020년부터...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유튜버 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와 관련해 진행됐다. 김다예·박수홍 부부 측은 “선처 없는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용호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다예·박수홍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미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77·여) 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B 씨가 정신을 잃자 그만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가해 남성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음에도 '살인미수죄는 과하다'며 항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 씨(30대)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약 1분 분량의 오피스텔 건물 내부 CCTV 원본 영상을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이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건반장' 측은 "피해자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아내가 다투던 중 지켜보던 B씨가 이를 말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 역시 식당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1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A(31)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 차량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씨의 방에는 약 570개의 부탄가스가 쌓여 있었으며,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즉시...
9일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4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3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를 기각,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사망했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은해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심 선고에서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앞서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 조현수(30)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두 차례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결국 살해했다”라며 “부작위(간접)에 의한 살인임에도 작위(직접)...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직접(작위)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접(부작위)...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뿐이다.
#. 지난 7월 전과 18범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한 소년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은 10명이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0년간 14~18세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2500~370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마약사범도 2017년 68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2015년 평균 2.3% 수준이었지만 최근...
A씨는 이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애플워치의 긴급구조 요청 기능을 통해 경찰에 구조 요청을 보냈다. 집 밖으로 끌려 나가기 직전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이다. 이후 안씨는 망치로 해당 워치 역시 망가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근처에서 체포된 안씨는 1급 살인미수, 1급 납치, 1급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수감됐다. 다만 정식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을 빼내려는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사고사로 위장한...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강하게 처벌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월 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