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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1.7% 유지…금융ㆍ보험 ‘최저’, 석탄광업 ‘최고’

고용노동부는 16일 노ㆍ사ㆍ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정ㆍ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내년 산재보험 최저요율은 금융ㆍ보험업의 0.7%,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다. 보험료율이 낮아진 업종은...

2015-12-16 09:00
60세 이상 재취업자 어르신, "국민연금 보험료 내지 마세요"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고 일부 직장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만...

2015-08-25 08:41
공무원연금 '더내는 개혁'은 합의...'덜받는 개혁'은 미봉합

정부는 보험료율을 20%로 높이는 동시에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수지균형(공무원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깎을 수 없다고 맞섰다. 퇴직수당을 고려한 수지균형 지급률(1.65%)에 더해 산재·고용보험 누락분(0.14%), 기초연금 제외분(0.125%),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0.15%)을 추가로 얹어야 한다는...

2015-04-21 15:46
대법원, "본사와 떨어진 사업장도 독립성 없으면 하나의 산재보험률 적용해야"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975년 설립된 덕성개발은 오수 정화시설과 정화조 청소업 등을 맡는 사업을 해왔다. 덕성개발은 환경문제 등으로 영등포구 본사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에 차고지를 두고 상주하는 직원을 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12월 덕성개발이 사용하는 차고지를 방문해 조사한 뒤 산재보험료...

2015-03-24 12:00
“산재감추기 우려” VS “혜택 확대”…딜레마 빠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업종별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한편 개별 기업에서 3년간 산재가 많이 일어나면 이듬해 해당 기업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적게 일어나면 낮춰주는 방식인 개별실적요율 특례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2014-09-02 10:00
내년 산재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평균 1.7%…15개 업종 상승

나머지 28개 업종은 올해와 같다.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산출 기준이 된다. 보험료율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을 곱해 나온 금액이 산재보험료이기 때문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발생률, 최근의 경기상황, 장래 연금을 대비한 기금 적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2013-12-18 14:13
[‘손톱 밑 가시’이것부터 뽑자]김지연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과도한 준조세 부담 커 중기 상황 맞게 조정해야"

방송장비와 장비산업의 경우 사회보장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책정 시 전자제품제조업이나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종으로 구분돼 인건비 지급 시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진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또 그는 방송장비 판매 후 제품을 설치할 때 본사에서 현장에 투입된 본사직원은 건설현장의 하도급인력으로 구분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2013-01-15 15:25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올해 대비 0.07%P↓

고용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에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즉, 근로자수 증가와 임금상승률에 따른 금액증가가 재해자수, 요양기간 등에 따른 증가보다 크다는 것이다. 산재보험료율 적용 업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감안해 60개에서...

2012-12-20 16:20
2050년 ‘나라빚’ GDP 대비 116%..재정난 직면

특히 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보험들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중앙정부 국고 부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각각 2.87% 포인트와 8.59% 포인트씩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도 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로 2009년 4% 중반 대에서 2020년 3%, 2030년 2...

2011-01-28 07:44
“산재보험료는 실제 작업내용으로 판단해야”

8%)’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위 공단(경인지역본부)은 A사의 경우,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며, 사업자등록증에도 ‘중기수리 및 관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에 해당한다면서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09-06-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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