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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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점검회의] 산단 내 남는 땅 연료전지발전소 허용…한국 경유 괌 여행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장설립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여유부지를 분할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산업용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건물을 신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목(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으로 인한 부담도...

2015-12-03 11:30
부평산단 혁신 프로젝트 본격 시동…테크시티ㆍICT비즈니스센터 사업 협약

특히 이 사업은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산업시설구역을 산업ㆍ지원ㆍ공공시설 등의 통합 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돼 시설간 융복합 입주가 어려운데다,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이 격리돼 있어 불편함을...

2015-11-16 11:00
벤처기업 지분투자 요건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기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12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완화했고,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계속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협력 촉진 차원에서 교육연구 시설이 모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5-11-10 10:53
[금융개혁 간담회] 보험업계 “유병자 전용 상품, 정보 수집 사전적규제 완화없이 힘들어”

보험업계는 이어 “물론 개인정보보호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유병자 대상 상품을 개발하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질병 통계, 의료비 통계가 제대로 집적되고 관리가 돼야 상품이 개발 가능하다”며 “질병, 의료비 통계에 대한 오남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더라고 사전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업계는...

2015-10-27 18:59
서울시, 7개 자치구 준공업지역 활성화 한다 '4만6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와 구로구, 성동구, 도봉구 등 총 7개 자치구로 서울시 토지의 3.3%를 차지하는 작은 공간이지만, 서울시 일자리의 10.3%, 특히 제조업(32.6%)과 첨단산업(30.4%)이 집적된 경제핵심지이다. 70년대 서울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이 지역의 기존 산업은 강화하고, 문화 분야 등 신규산업을 유치해 제2의 도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2015-10-13 10:58
[이투데이 5년, 시장이 바뀌었다] ⑥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3대 연구원장에 듣는다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저수익, 가계 및 기업 부실 등 온갖 대내외 악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각종 금융 규제의 완화는 물론이고 금융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기술금융, 핀테크(금융+IT) 등 새로운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금융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은행은 물론이고...

2015-10-05 11:10
국토부, 건축·개발·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09-07 11:00
기업도시 개발사업, 민간 참여 쉬워진다

여기에 기존 시설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출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했으며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여타 신도시개발형 기업도시에 비해 10%p 상향 적용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완화했다. 최소개발면적이 1/3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2015-07-09 11:41
생ㆍ손보협회,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가동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은 이들 설계사들의 최근 3년간 신계약건수, 품질보증해지 건수, 민원해지건수,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등 7개의 항목을 집적하게 된다.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해당 설계사의 생·손보사, 대리점의 직전 3년간 모집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생...

2015-07-06 12:00
[피플 in 세종] 산업 규제·진흥 균형잡는 조율사…주요 요직 섭렵한 ‘산업통’ 브레인

산업집적활성화법을 제정하고 인수위에서 국가균형발전시책 입안을 총괄했다. 차관보 재직 시절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등 변화와 개혁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코트라 사장 등을 지낸 오 전 차관보는 산업정책과 관련된 주요 요직을 두루 섭렵하고 차관까지 오른 전형적인 ‘산업통(通)’으로, 2004년 이희범 당시 산자부 장관의...

2015-06-04 11:00
여전히 뜨거운 동탄2신도시, 이유는?

동탄신도시는 수도권 남부 최대 글로벌 산업 집적지로 삼성전자 및 반도체, LG전자 등이 밀집돼 있어 인구유입이 꾸준하며 자족도시로서 기반을 갖췄다. 동탄신도시 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를 넘은 상태고 전반적인 전세 품귀 현상과 전셋값에 조금만 보태면 새 집 장만이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어 동탄2신도시 분양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2015-01-13 14:25
서울시, 코엑스 일대 ‘마이스 관광특구’ 지정

이는 국제회의와 전시회, 관광 등을 아우르는 산업을 의미한다. 코엑스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서비스 및 안내체계 확충, 관련 홍보 등이 집중으로 추진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2014-12-18 07:59
관광호텔·부동산펀드 등 지방세 감면혜택 종료된다

또 의료법인,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이날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폭을 정부안보다 늘려 지방의료원의 경우 2016년까지 2년 더 면제하고, 2018년까지는 75%로 줄여주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경우엔 2016년까지...

2014-12-03 20:01
안행부, 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대상서 제외…세수 1조원 확보

대형병원,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반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2014-11-04 10:11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현재 서비스업, 공급과잉 심각”

또한 “제조업에 비해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워 다수의 신규기업이 진입한다”며 고부가가치를 위한 전략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 서비스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법·제도 정비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제공,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신규 서비스 개발, 창조인력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주장했다. 호금옥 희망 대표이사는...

2014-09-12 17:47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예를 들면, 공장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편의시설, 문화레저공간, 복지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노후산단의 환경개선과 근로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하루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시장과...

2014-09-03 14:39
LH, 동탄2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공급

동탄2신도시의 북쪽, 경부고속도로 서쪽에서 위치하며 지구단위계획 상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60%, 300%다.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는 테크노밸리 구역 내 토지와 용도가 유사하지만, 첨단산업과...

2014-08-07 14:17
공장 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면제

대신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공장 증설이 허용됐지만 개발부담금 1억6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 중인 창업기업도 증설 추진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 증설에도 적용키로 하고, 관련...

2014-07-01 12:00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분양가 인하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4-29 13:44
상반기 은행연합회 내 ‘기술정보 DB’ 구축

아울러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적용한 무보증 대출상품이 출시되는 한편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는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시 기술신용평가 정보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추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은행연합회...

2014-04-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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