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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2023-10-18 21:32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2023-06-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낮춘다 △농작물재해보험 24년 대상 품목 3개 신규 도입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농산업 수출지원단 확대 개편 △우리 국화 '백강', 수입 대체 넘어 해외시장 진출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
    2023-06-25 09:59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부 갑(甲)과 을(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는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023-06-2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고위험요인 및 재발 방지 정보 제공 21일(수) △고용부 장관 17:30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면담(베트남) △고용부 차관 10:00 PERI 심포지엄 2023(코엑스) 22일(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용부...
    2023-06-18 07:35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로 보호받는 ‘전속 특고’가 그렇다. 특정 영업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원청 사용자로부터’ 종속성이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 판단기준이나 노동권 보장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2023-06-04 13:28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청구했으나 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원고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가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콜센터...
    2023-04-25 14:36
  •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A 씨 측은 “비록 원고가 신호위반을 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했다”며 “상대 차량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확인돼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2023-04-23 09:00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23-03-26 09:03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한다. 또 올해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협의해 노사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기능 체계·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2023-03-15 15:08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2023-02-27 12:00
  •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판단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중 미끄러짐, 끼임 등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당시 상황의 목격자, CCTV를 통해 재해 경위가 확인된다면 업무 기인성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을...
    2023-02-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최종 발표(석간) △2023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 개최(석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정식 개최 17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13일(월) △행안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제2회...
    2023-02-12 09:0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법적‧제도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Q. 실제 자살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나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산재 처리가 되는지요? A.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47건(승인)‧72건(신청) △2020년 61건(승인)‧87건(신청) △2021년 88건(승인)‧158건(신청) 입니다. 승인 및 신청...
    2023-02-11 08:0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노동은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되고, 노사 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 장관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2023-01-09 17:31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고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2022-12-28 12: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공모 선발 △고객상담센터, 카카오톡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감독 결과 발표 28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동절기 안전 관련 건설현장 방문(의정부)...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고용부...
    2022-11-28 08:41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한국형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며, 국제노동기구(ILO) 상병급여협약(1969년)을 그대로 따르진 않는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급여 등 기존에 도입·시행된 제도들이 고려됐다. 타 국가도 ILO 협약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운영 중이다.
    2022-11-03 05:00
  •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취업자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한다. 이하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다. Q. 사립학교 교·직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2022-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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