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표준품질처장은 "SOC(사회간접자본)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 관리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의 공감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주화 지적재조사처장은 "책임수행기관의 의의는 지적재조사의 공적 역할을 확보한 데 있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3차원 공간정보의 품질 진단 기술 확보로 SOC(사회간접자본) 기반 데이터 품질 향상에 나선다.
LX공사는 지하정보 데이터의 품질 검사 시 표본 육안 검수를 통해 부분적으로 진단하던 방식을 3차원 공간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표본검수가 아닌 전체 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으로 자동화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3차원...
한국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기초로 하는 국가다. 따라서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르면 된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고, 시장임금을 줄 수 없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유지시킬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득분배 원칙은 이렇게 분명하나, 공무원 등...
또 지자체와 협력해 기존 청·관사 복합개발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추가해 복합의 범위를 넓힌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편성 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과제는 △어촌뉴딜 300의 1단계 투자성과 분석 △부처 간 경쟁적 추진 중인...
안도걸 차관은 10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도권·강원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지역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내년도 SOC 분야에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정착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부동산...
보고서에는 돌봄, 교육, 여가, 복지, 안전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접근성 현황과 수혜 인구비율도 공개된다.
전국 도서관 평균 접근성은 4.6km이고, 1.5km 이내 거주 인구비율은 84.6%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구 밀집이 덜한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권공원은 전국 평균 접근성이 2019년 5.71km에서 지난해 5....
브라질 굴착기 시장 규모는 내수회복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영향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브라질건설기계산업협회에 따르면 브라질 굴착기 수요는 2018년부터 연평균 4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작년 대비 23%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이번 아르막과의 공급계약 체결은 지속 성장하고 있는 브라질 시장에서 장비 품질과...
김 과장은 “요즘 당면한 문제로 어촌소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지금까지 어촌뉴딜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정비가 중점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면 마을 내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도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로컬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불러모아 사업을 하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어촌뉴딜 사업이 유휴 시설화되지 않도록...
안도걸 기재부 2차관, 29일 SOC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해 재정 지원 강화할 것내년 공적임대주택 추가로 21만 호 공급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 50명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을 지지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정 조정 조치’를 사용,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저지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재정 조정 조치는 단순 과반수에 근거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에 따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스폰서 기업과 협력해 보안 인재를 육성하고, 실전 상황을 상정한 연습을 반복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자들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JR동일본은 지난 4월 정보 유출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전력, 가스 등 인프라 기업들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실채권 기초 ABS는 3.5%(400억 원) 늘어난 1조3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SOC) 대출채권 기초 ABS는 369.5%(500억 원) 늘어난 600억 원을 발행했다.
매출채권 기초 ABS는 지난해 동기 대비 29.7%(3조2000억 원) 감소한 7조5000억 원을 발행했다.
할부금융사의 ABS 발행은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ABS 발행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240가구 공급, 노후주택 120가구 정비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며, 문화·복지·체육시설, 주차장 등 18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3개의 창업지원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공투자에 따라 1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9월(시·도에서 선정)과 12월...
아울러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기준이 모호해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용지 보상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어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송욱 LX공사 공간정보본부장는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로써 국가 핵심기반"이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지적측량·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거플랫폼 사업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생활인프라를 결합(주거+일자리+생활 사회간접자본(SOC))해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는 올해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지역 5개소에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재원은 LH가 부담하고 관련...
미국에서 초당적 인프라 투자가 합의되며 사회간접자본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사회간접자본 관련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인프라 확대를 통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5년간 9730억 달러·8년간 1조2090억 달러…법인세 인상안은 제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해 여야 초당파 상원의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 초당파 상원 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만난 뒤 “우리는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