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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따른 분쟁 발생시 당사자 합의로 사건 종료

공정위는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로는 실질적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거절행위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2008-02-03 14:25
내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당사자 합의로 제재 피할 수 있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기업 등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광고 및 판촉비를 부당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시, 하청업체와 보상을 합의하는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제도'를 관장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을 허가, 내년 2월부터 조정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제도'는 사적인 분쟁성격을...

2007-12-09 12:05
권 공정위원장, "독과점 남용행위 엄정 제재" 지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는 무겁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순하게 사적분쟁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신설예정인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권...

2007-10-01 14:19
"대기업 계열 IT회사, 편법 상속 제재수단 없어"

별다른 제재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IT회사와 여타 계열사간 거래가격만 적정하게 유지한다면 지배주주 일가의 부당이득 취득과 관련한 법률적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처음부터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며, 이미 설립된 경우 2006년 6월 현대백화점 그룹 내...

2007-06-15 10:40
공정위, "군납유류 입찰담합 배상판결은 정당"

공정위는 이 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01년 교복 담합사건에 이어 카르텔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벌부과 및 민사적 손해배상 등 공정거래법의 공적집행과 사적 집행이 완결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어 "카르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수요처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2007-01-23 15:43
[국감]윤증현 금감 "외환은행 매각 제재 어렵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각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며 "외환은행 매각 계약 역시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사적 자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제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신학용 열린우리당...

2006-1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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