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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제단체-산업부, '원샷법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들에게 상법ㆍ공정거래법상 특례, 세제지원 등의 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2016-02-23 09:30
“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쉽게”…산업부, 내달 초 시행령 입법예고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도 그레이존 해소 및 기업실증 특례제도를 통해 해결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원샷법 국회 통과로 과잉공급산업을 대수술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도 원샷법을 활용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초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 업종인 지 여부, 사업 재편 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 구조 개선 등이 가능한 지...

2016-02-23 06:00
주형환 장관 “사드 배치 논의, 대중 수출 영향 없을 것”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기준으로 참고하도록 하겠다”면서 “선제적 틀을 만들고 업계 스스로 국제적 시각에서 해당산업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아울러 “기업들이 하겠다는 것 위주로 규제도 풀고 지원을 집중해 기업들이 합종연횡하도록 만들어주는게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2016-02-22 17:35
경제단체 원샷법 국회 통과 "대환영"…기업의 숙원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란?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금융 지원 등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

2016-02-04 16:44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사전ㆍ사후 모두 5중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미 여야 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입니다. 하루빨리 합의를 이행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셋째,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2016-02-01 10:34
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산업위가 전날 통과시킨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쟁점이 됐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밖에 세부 쟁점인 소규모 분할제도 도입도 야당이 허용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남은...

2016-01-26 13:28
‘원샷법’ 산업위 통과… 8부능선 넘었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23일과 24일 잇따라 회동을 갖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야당은 조선·철강·화학 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적용을 배제하자던 주장을 포기했다. 이날 산업위...

2016-01-25 18:03
[2016 업무보고] 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 지원…4조5000억원 신산업 정책펀드 조성

규제프리존 제도 시행을 통해 발굴된 50개 규제는 즉시 완화하고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분야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도 가속화된다. ‘기업활력법’을 제정해 공급과잉기준 마련하고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에도 나선다. 석유화학...

2016-01-18 10:00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 재도약 위해 모든 역량 집중"

마련하겠다"며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정책지원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의 뇌관을 미리 제거하겠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빚 부담 줄이는 주택연금상품 개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을 통해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간산업의 과잉공급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01-14 14:09
[전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사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주력산업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규제프리존 도입이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되도록 입지․환경․권역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에너지 신산업·고령친화산업·융복합산업 등 30년 성장을 이끌 신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혁파로 신산업...

2016-01-13 17:00
현대건설, 지난해 국내 중대재해 ‘0(Zero)’ 달성

및 지원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시작으로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3차, 부산진해 명지지구 개발사업 2공구 등이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2016년에도 안전관련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전사적으로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과 중장기 안전관리 계획을 본격...

2016-01-12 10:35
주형환 “선진국형 수출전략으로 전환…신산업 투자는 민간이 주도”

선제·자발적인 사업재편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신산업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꽃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01-06 11:29
‘원샷법’ 업종제한 논란...정부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만 포함 불합리”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도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도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 의견’ 자료를...

2015-12-24 16:05
원샷법, 조선·철강·유화 등 대기업 포함...자동차는 제외키로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야당은 특혜를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권 승계 등을 문제 삼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 계열사를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기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공세를 가했고...

2015-12-24 10:55
새누리-경제계 ‘원샷법’ 통과 한목소리… “경제위기 극복할 선제적 사업 재편 필요”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의 부도 위험이 높아져 우리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기촉법 등 현행법 제도는 부실기업에 대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상시적 사업 재편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구체적인 논거 없이...

2015-12-21 17:33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정부 ‘헬리콥터 맘’ 역할 한계… 민간주도 시장경제로 재정비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도 촉구했다. 고령화 대응으로는 근로유인형 복지 추진,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예방적 건강사업, 스마트 헬스케어 등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확보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하고 외국인력 활용,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유연화...

2015-12-17 10:24
[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자발적인 사업재편도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유동성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전직과 재취업도 병행하겠습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신축적으로 보완해 대외충격 흡수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외환건전성 제도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도에 없는 길을 헤쳐...

2015-12-16 16:40
[2016년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대 회복…내수 활성화ㆍ수출 회복에 총력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을 재편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고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5대 유망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한·중 FTA 활용을 위해 4조원 수준의 중국시장 진출 프로그램, 5000억원 규모의 중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을 통한 서비스업종 창업 등도 지원키로 했다....

2015-12-16 10:00
[샌드백 한국 경제] 日에 치이고 中 추월당할까 전전긍긍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와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는 기업의 수출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술·가격 우위 옛말… 이제는 ‘샌드백’ 신세= 한국 산업이 과거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래다. 산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2015-12-07 16:17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 마련

이를 통해 관련 업종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이직ㆍ전직ㆍ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업종 지정을 위한 기준은 이달 중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20일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중...

2015-1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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