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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물가 등 경제지표 변동으로...
    2019-12-31 10:24
  •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 임명
    신임 이명신 비서관은 1969년생으로 김해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뒤 제39회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방위사업수사팀장),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을 거쳤으며 2018년 4월 검찰을 떠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019-12-16 13:55
  •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그러면서 “형사 사법은 형평과 균형에 맞게 피고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형이 정해져야 한다”며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은 죄에 맞게 처벌됨으로써 정의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예전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반성의 기회도 있었으나 스스로 저버렸다”며 “일반 국민은 그렇게 많은 기회를...
    2019-12-16 11:41
  • [e법안 Zoom] 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법안…이해관계 ‘팽팽’
    [e법안 Zoom] 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법안…이해관계 ‘팽팽’
    현대판 음서제도(로스쿨) 폐지냐, 고시 낭인 양산(사법시험 부활 부작용)이냐. 사법시험(이하 사시) 부활 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폐지를 둘러싸고 양단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거 ‘법조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1963년 도입돼 나이, 성별, 학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던 반면, 경제활동 없이 수년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고시...
    2019-12-16 05:00
  • [프로필]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프로필]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임병용 부회장은 서울대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공인회계사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수행했다. 1991년 LG 구조조정본부에 입사한 이후 LG텔레콤 전략기획 부문장, ㈜GS 사업지원팀장을 거쳐 ㈜GS 경영지원팀장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GS스포츠 대표이사를 겸직해 왔다. 2013년 6월 GS건설이...
    2019-12-03 13:53
  • 다음 달부터 신생아 아동학대 신고·처리 사례 전수조사
    다음 달부터 신생아 아동학대 신고·처리 사례 전수조사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최대 등록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한다. 아울러 인력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해 실시하도록 다음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2019-11-01 14:39
  • 문재인 대통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박춘란 전 차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박춘란 전 차관 임명
    박 신임 원장은 1965년생으로 진주여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교육부 대학정책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차관 등을 역임한 교육행정통이다.
    2019-10-01 14:00
  •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대기술, 소품, 의상, 조명, 음향 등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와 수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2019-08-27 11:07
  • 靑, 비서관 인사 단행…제1부속 신지연·정무 김광진·자치발전 유대영·민정 이광철·사회정책 정동일
    靑, 비서관 인사 단행…제1부속 신지연·정무 김광진·자치발전 유대영·민정 이광철·사회정책 정동일
    사법고시 46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해 왔다. 정 신임 사회정책비서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 영일고와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코넬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 사회학과 조교수, 대통령직속...
    2019-08-23 10:01
  • 서울시 ‘붙이는 비아그라’ 불법 의료기기ㆍ의약품 제조ㆍ판매업자 13명 적발
    서울시 ‘붙이는 비아그라’ 불법 의료기기ㆍ의약품 제조ㆍ판매업자 13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등을 위반한 12개 업체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12곳은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곳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곳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2019-08-09 10:42
  • 문 대통령 5개월 만에 중폭 개각…조국 법무 장관 발탁
    문 대통령 5개월 만에 중폭 개각…조국 법무 장관 발탁
    한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충북 청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2019-08-09 10:01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수사에 대해 경찰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그것을 수사지휘권이라고 법에서 규정하였다. 경찰 수사능력이나 인권보호 절차가 향상되었으니 ‘지휘복종’이 아니라 ‘상호협의’라는 개념으로 바꾸자는 의미로 읽힌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 금감원의 관계도 검경의 변화로부터 배울 만한 점이...
    2019-08-07 18:12
  • 한국당, 새 예결위원장에 '친박·3선' 김재원 선출
    한국당, 새 예결위원장에 '친박·3선' 김재원 선출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지냈다. 17대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 캠프에서 기획단장과 대변인 등 최측근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대통령 정무특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경북 의성(55) △서울대 법학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2019-07-05 12:27
  • 문 대통령, 靑 신임 인사비서관에 권용일 선임행정관 승진 임명
    문 대통령, 靑 신임 인사비서관에 권용일 선임행정관 승진 임명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신임 비서관 인사를 실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에 권용일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다”고 밝혔다. 권 신임 비서관은 1971년생으로 대구 경상고와 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41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보좌한 바 있다.
    2019-06-27 10:00
  •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 환영"
    협회는 "오랜 기간동안 노력해 온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이뤘다"며 "향후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미 도입된 대로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6-18 18:43
  • 손정혜, 그녀는 누구?…사법고시 1차·2차 한 번에 합격한 수재 법조인
    손정혜, 그녀는 누구?…사법고시 1차·2차 한 번에 합격한 수재 법조인
    현재 손정혜는 이혼 및 가정법률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 출신인 손정혜는 제47회 사법고시 1차·2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할 정도의 수재. 손정혜는 37회 사법연수원 출신이며 '청년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손정혜는 MBC '무한도전', TV조선 '강적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2019-06-17 09:49
  • [주간 주요 일정] 5월 ICT 수출입 동향,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물류산업 혁신방안(6월 17~21일)
    통과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김해보훈요양병원 방문, 13:20 부산지역 현장방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산지역 벤처기업 방문 및...
    2019-06-17 08:32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6월 23일)
    통과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김해보훈요양병원 방문, 13:20 부산지역 현장방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산지역 벤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19-06-16 10:43
  • 문 대통령, 국세청장 김현준·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발탁
    문 대통령, 국세청장 김현준·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발탁
    미국 버지니아대에서 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사법고시 31회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등을 지낸 법조인이다. 김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9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8 15:00
  • 법무 김영식·중소벤처 석종훈…文대통령, 비서관 5명 임명
    법무 김영식·중소벤처 석종훈…文대통령, 비서관 5명 임명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은 1967년생으로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40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1962년생으로 대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와 나무온 대표이사를 각각 지냈다.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은 1965년새으로 성수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2019-05-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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