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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취임 한 달… 대체로 긍정적 평가

그러나 최 부총리에겐 앞으로 남은 숙제가 더 많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이 단기적인 부양책 성격이 강한 만큼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고 서비스활성화 대책,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반발을 조율하는 문제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014-08-14 08:53
[설경진의 루머속살] 최경환호 경제살리기에 소외된 ‘개미’

박근혜 정부 내각 2기 출범과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통해 배당을 늘리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저해 요인 중 하나가 ‘저배당’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찬성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예로 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당장의 효과를 내기 위해 거위의...

2014-08-13 10:53
[멈춰버린 기적 3부 - 3]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금리인하보다 규제혁파 먼저”

정부가 이번에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데, 이것은 주주의 돈이고 주주나 경영진이 알아서 처분할 것이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성질의 돈이 아니다. 세금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투자하라고 자꾸 말하지만, 지금 투자하겠다는 기업 중에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 주어야 투자할 의욕이 생길 것이다. 돈벌이...

2014-08-11 09:37
[장효진의 이슈通] 환류세제와 리쇼어링, 어울리나요

지난 6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사내유보금의 구체적인 과세 방침을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최경환 경제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미국과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리쇼어링은 파격적인 각종 혜택 등을 통해 대기업들이 해외에 세운 생산공장을 자국 내로 U턴 시키도록 하는...

2014-08-08 10:3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서비스에서 기술로’ 스타트업 대전환 등

고액연봉자에 유리한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투자나 배당에 쓰이지 않은 일정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기업 곳간과 고소득자의 지갑이 열리면 민생도 안정시키고 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968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엔 4890억원의...

2014-08-07 10:59
세제도 경기부양용…투자·배당안한 사내유보금에 10% 세금 매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대기업 사내유보금 10% 과세는 기존에 누적돼 있는 사내유보금은 제외해 실제 걷는 세금은 크지 않아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오히려 재벌들의 배만 불려주는 재벌감세라는 비난 여론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신설…“분명한...

2014-08-07 09:15
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 걷어 서민 중기에 혜택…실효성 ‘의문’ 재정건전성 ‘빨간불’

고액연봉자에 유리한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투자나 배당에 쓰이지 않은 일정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기업 곳간과 고소득자의 지갑이 열리면 민생도 안정시키고 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 확장적 세제를 구사하다보니 공약가계부 이행과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게 됐다....

2014-08-07 09:07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서 수술 불가피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선(先)법인세 감세철회, 후(後)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한 사내유보를 방지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되는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2014-08-07 08:36
경제계,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온도 차…10대그룹 최대 1조 세 부담

◇속내는 “기업소득세 도입 온도 차”= 하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사내유보금 과세, 즉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입장이 달랐다. 대기업 회원사가 대부분인 전경련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업투자...

2014-08-06 17:03
10대그룹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 20~30%에 불과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 10대그룹의 과세 대상이 전체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재벌닷컴이 10대 재벌그룹의 91개 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산출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당기순이익의 60%, 20%를 적용할 때 과세 대상 계열사는 17개에 불과했다. 제조업에 대해...

2014-08-06 16:04
10대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최대 1조1000억원 세부담 증가

정부가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정안대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최대 1조1000억원 규모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6일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해...

2014-08-06 16:02
[종합]경제계, “세법개정안 내수 침체에 도움될 것”…속내는 편치 않아

논란이 됐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그간 강경히 반대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세심한 고려 필요’, ‘한시적 시행에 다행’ 등으로 톤을 낮췄으나 우려는 여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법개정안에 장기 저성장구조,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안전·서비스...

2014-08-06 16:01
경제계, “세법개정안 내수 침체에 도움될 것”…속내는 편치 않아

논란이 됐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그간 강경히 반대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세심한 고려 필요’, ‘한시적 시행에 다행’ 등으로 톤을 낮췄으나 우려를 여전히 이어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법개정안에 장기 저성장구조,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안전·서비스...

2014-08-06 15:07
[2014 세제개편] 세법개정 세수효과 5680억…공약가계부ㆍ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고액연봉자에 유리한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투자, 배당 등에 쓰지 않은 일정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등 기업 곳간과 고소득자의 지갑을 열어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산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추가 세수효과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총 5680억원 수준이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2014-08-06 14:31
[2014 세제개편] 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 걷어 서민 중기에 5700억 푼다

또 정부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세율도 현행 14%에서 9% 이하로 낮추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에 풀 수 있도록 이익금을 일정수준 이하로 쓰지 않으면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고용 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사업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대 세액공제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2014-08-06 14:14
[2014 세제개편] 기업소득을 가계로…투자·배당안한 사내유보금에 10% 세금 매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임금, 배당에 풀지 않은 기업에게만 과세를 하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 배당소득 세율 9%로 완화…중기ㆍ중견 직원 임금 올려주면 10% 세금감면 =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2014-08-06 14:00
전경련, “기업소득환류세제 세심히 고려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2014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6일 논평을 내고 “올해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평가한다”며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2014-08-06 14:00
[미리 보는 국감➁-상] 기재위, 세수부족 사태 또 도마

야당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겠다는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도 사실상 ‘부자감세 2탄’이라고 보고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내수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직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것을 두고는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돼 있다....

2014-08-06 10:13
한국형 리쇼어링 움직임에도…산업계는 “정책 지켜보자” 관망

아울러 사내유보금 과세 등 U턴 정책과는 상반되는 기업 규제 법안의 신설과 반 대기업 정서 확산 등도 부담 요인이다. 일례로 대기업이 외국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더라도 부지 구입에 대한 보조금(입지지원금)은 전혀 없다. 또 이전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인근으로 옮길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입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U턴 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회의...

2014-08-06 09:37
새정연 “先법인세 감세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우 의장은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선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선(先)법인세 감세철회, 후(後)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다한 사내유보를 방지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되는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2014-08-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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