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➁-상] 기재위, 세수부족 사태 또 도마

증세 방안 두고 공방 예상… 재정조기집행 등 경기활성화 방안도 논란

지난해 8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 역시 10조원 안팎의 세수부족 사태가 예견되면서, 올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와 세수확충 방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 침체 등을 세수 결손의 주원인으로 꼽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감안해도 정부의 세입과 세출 모두 비정상적 재정운용이었다는 평가가 높은 상황이다. 낙관적인 성장전망,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의 한계 등에 대한 지적이 2년 연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증세와 같은 보다 확실한 세수확보 방안을 추궁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세방안을 두고는 담배세나 주세의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 사이에 공방만 오갈 공산이 크다. 야당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겠다는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도 사실상 ‘부자감세 2탄’이라고 보고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내수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직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것을 두고는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돼 있다. 여당의 정부 엄호 속에 야당은 단기 부양책에 그칠 뿐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란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행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역시 쟁점 중 하나로 떠올라 있다. 정부는 올해 재정조기집행으로 균등집행 대비 경제성장률이 0.18%포인트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이자부담액이 2644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야당은 대개 상반기보다 재정수요가 큰 하반기에 재정적자를 낳게 돼 재정운용에도 부담을 준다면서 개선 방안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페이고(PAYGOㆍ의무지출 도입 때 그에 상응하는 세입 등 대책 마련을 의무화) 제도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공공기관 개혁의 실적과 문제점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