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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며 “해당...
    2024-01-24 14:07
  •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한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와 영어교육업체 우모 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약 2년간 1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새로운...
    2024-01-23 20:18
  • 故 이선균 협박한 여배우·유흥업소실장 공갈 혐의로 기소
    故 이선균 협박한 여배우·유흥업소실장 공갈 혐의로 기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현장에 아이를 안고 출석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한편, A 씨보다 먼저 이 씨에게 접근한 B 씨는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고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 씨와는 B 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2024-01-23 15:38
  • ‘횡령 의혹’ 김수미 “연예인 지위 악용해 여론몰이 하는 것”
    ‘횡령 의혹’ 김수미 “연예인 지위 악용해 여론몰이 하는 것”
    김수미 측 법률대리를 맡은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정 씨는 지난해 11월 나팔꽃 F&B의 송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그동안 송 씨가 정 씨에게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024-01-23 15:33
  •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주장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청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모(27) 씨를...
    2024-01-23 07:00
  •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한국과 미국은 권 씨를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치려 하고 있으며, 체포 당시부터 몬테네그로법원에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 권 씨의 변호인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이르면 3월 중순쯤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22 16:34
  •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는지 판단한다. 필요 시 금융 유관기관과 협업해 추가 검증도 수행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2024-01-22 09:26
  • 5만원권 5장 찢어 6장 만든 30대, 결국 징역형…거주지엔 훼손된 지폐 수두룩
    5만원권 5장 찢어 6장 만든 30대, 결국 징역형…거주지엔 훼손된 지폐 수두룩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5만원권 5장의 일부를 잘라 6장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폐의 좌우 위·아래 등을 찢은 뒤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꾸고, 찢어낸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지폐 1장을 더 만드는 식의 수법을 섰다....
    2024-01-20 00:54
  •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또한 2500억 원 규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그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투자가 실패한 자본 거래를 겨냥한 수사기관...
    2024-01-19 06:00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사랑하는 임차인들과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가 매수를...
    2024-01-18 16:53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판결法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려워…민사 다툴 여지”오너리스크 한 시름 놓은 빗썸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024-01-18 15:39
  • [속보]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속보]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2심서도 무죄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2024-01-18 14:21
  •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미국 법원이 ‘테라-루나’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롬팹스 대표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이달 29일 예정이던 권도형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2024-01-17 21:56
  •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이종민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65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 해 11월 동일한 수법으로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45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2024-01-17 18:55
  •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7) 씨가 전 연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를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가운데, 남 씨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씨는 16일 인스타그램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해 10월 25일 전청조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여부...
    2024-01-17 08:43
  •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재혼상대였던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3)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전씨는 1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남현희와 경호실장 이 모씨(27)를 언급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께 전 씨의 경호원으로 고용돼...
    2024-01-16 15:30
  •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2024-01-15 17:25
  • 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맨해튼 연방법원에 알려한국도 인도 청구한 상태“몬테네그로 법원, 언제든지 인도 명령 가능”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사기 등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2024-01-15 11:17
  •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4-01-15 10:32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특히 900억 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형제는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형제 2명은 OTC 거래소를 범죄 수익인 t코인 판매대금 235억 원을 은닉하고, g코인 판매대금 56억 원을 유용하는 창구로 썼다는 게 서울남부지검 설명이다. 가상자산 범죄합수단은 “불특정 다수를...
    2024-01-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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