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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에게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이 인터넷 서비스 공격 대가를...
    2021-08-18 11:25
  • 검찰, '검사ㆍ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구속기소
    검찰, '검사ㆍ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구속기소
    애초 이 사건은 A 씨 등이 범행을 부인해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 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총책을 특정하고 관련 공범 조사,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조직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금액을 밝혀 A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을 끝까지 추적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2021-07-15 09:39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백 대표는 최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2021-07-07 20:29
  •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백 대표는 최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2021-07-06 18:33
  • [사건·사고 24시] 부천 시내버스가 화물차 충돌·악질 보이스피싱 수거책 체포·도심서 만취운전한 기업인
    [사건·사고 24시] 부천 시내버스가 화물차 충돌·악질 보이스피싱 수거책 체포·도심서 만취운전한 기업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시 구로구 도림로에서 20대 남성 A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체포해 입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체포 당일 밤 10시 45분께 피해자 B 씨 부부에게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으니 현금 970만 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B 씨 부부는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2021-06-30 11:00
  •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불법 촬영에 이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까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불법 촬영에 이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까지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경기 가평군에 있는 승마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2021-04-08 00:20
  •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옛 연인 협박으로 구속…“나체사진 뿌리겠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옛 연인 협박으로 구속…“나체사진 뿌리겠다”
    A 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B 씨는 고소장을 통해 A 씨가 불법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요구했고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 갚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2021-02-24 20:51
  • 김현중, '전 여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1억 원 지급하라"
    김현중, '전 여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1억 원 지급하라"
    과실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A 씨의 사기미수 등 사건도 결론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11-12 15:43
  • 이철은 '공포'라던 이동재 편지…VIK 전 임원은 “재밌다 느껴”
    이철은 '공포'라던 이동재 편지…VIK 전 임원은 “재밌다 느껴”
    VIK 전 임원 신모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씨는 VIK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신 씨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로 보내온 편지에서 "신라젠 수사가 강하게 돌입될 것이고 나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니...
    2020-10-23 13:41
  • [출근길]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11명·한국은행 본관 머릿돌 글씨 '이토 히로부미' 친필 外 (사회)
    [출근길]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11명·한국은행 본관 머릿돌 글씨 '이토 히로부미' 친필 外 (사회)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
    2020-10-22 06:00
  •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씨...
    2020-09-23 14:00
  • [출근길]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外 (사회)
    [출근길]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外 (사회)
    이에 제주 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을 강도살해에 시신 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이날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은 조금도 없이 오직 돈만을 노리는 심리 상태에 푹 빠져 있었다"라며 "미리 계획된 인명 경시에 의한 흉악범죄"라고 전했습니다....
    2020-09-11 06:00
  • [사건·사고 24시] 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제주서 BJ 선물에 돈 탕진하다 강도살해까지 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外
    [사건·사고 24시] 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제주서 BJ 선물에 돈 탕진하다 강도살해까지 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外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 살해)에 더해 시신 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 카드 부정 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A(29) 씨를 10일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 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살해)로 경찰에...
    2020-09-10 11:01
  •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4일 오전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는...
    2020-09-04 11:13
  • ‘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헤라펀딩 피해자 187명은 A 씨와 헤라펀딩에서 돈을 빌린 B 씨 등 4명을 공갈미수ㆍ횡령ㆍ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앞서 A 씨는 헤라펀딩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2000여 명에게 모은 돈을 가로채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에 걸쳐 사기ㆍ횡령...
    2020-08-31 14:43
  • 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론 못내…재차 심의 결정
    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론 못내…재차 심의 결정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자본으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총 1918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2020-08-06 19:56
  •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등)로 기소했다. 문 대표에게 2015년 3월부터 1년 간 지인들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46만 주)을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 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았다가 행사를 포기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더불어 검찰은 문 대표와 신라젠 창업주인 황태호...
    2020-06-08 15:10
  • 노엘 집행유예, 조건만남 논란부터 음주운전까지…장제원의 아들 장용준
    노엘 집행유예, 조건만남 논란부터 음주운전까지…장제원의 아들 장용준
    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당일 자수하고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2020-06-02 21:37
  •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 집행유예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 집행유예
    다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도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2020-06-02 13:32
  •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한 박사방 가담자를 상대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 혐의 적용에 힘쓰고 있다. 최근 법원은 유료회원 2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 씨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2020-06-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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