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사교육 폭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이날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20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교육계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교육시장에서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연 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은 공정한 시장의 가격이라 볼 수 없다.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며 “사교육 강사는...
같은 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낸다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다‘며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런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예고된 대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존치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언어, 수리...
교육부가 22일부터 2주간 ‘수능 킬러문항’, ‘허위광고’ 등 사교육업체 부조리 관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통령실에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사교육 광풍'의 주요인으로 지목하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이어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논란이 된 킬러 문항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인 동시에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학능력시험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 “수능 관련해서 무언가를 질렀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사교육 업계를 때리는 방향으로 급선회 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당황스러운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우선 사교육 업계에서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수능·9월 모평 ‘킬러문항’ 없이 평이해지나
19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학교 교육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교육 범위 내 출제’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물수능’ 우려에 대해서는 출제기법...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돼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지목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킬러 문항과 관련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다.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킬러 문항’을 원천...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비용 축소 지시에 따라 초고난이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에서부터 적용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를 통해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과 과정 내에서 변별력이 높은 문제를 출제하는 방침을 9월 모의고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정부·여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전속 약정기간이 남았음에도 경쟁사로 이적한 '1타 국어강사' A씨가 전 소속사인 대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에 약 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40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특히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하는 등의 언급을 한 다음날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이 국장에 대한 갑작스런 인사 조치는 전날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대통령실, 수능 난이도 논란에 해명 나서“尹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도 언급”“‘선택의 자유로서 사교육 막을 수 없다’고도”
대통령실을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이...
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
사교육은 차이가 더 벌어져 강남구에는 사설학원이 2383개, 서초구에는 1146개가 몰려있었다. 반면 은평구는 509개, 성북구는 451개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학생 1만 명당 학원 수’는 강남구가 약 398개일 대 은평구는 약 121곳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 내 집값 수준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으로 사교육을 꼽을 수 있을 정도의 통계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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