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지난달 30일 비준동의안이 통과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중FTA는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중FTA 활용부터 인증과 지재권 등 비관세장벽 분야까지 포괄한 정보를 제공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중FTA 원산지 규정과 활용방안 △중국 인증제도 안내와 대응방안 △중국 지재권...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여 만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야당이 FTA 비준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조건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내걸었다. 무역에서 이득을 본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환수해 FTA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마련해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각종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패키지로 처리돼야 FTA 효과도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또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제대로 되도록 관계 당국은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여 만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야당이 FTA 비준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조건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내걸었다. 무역에서 이득을 본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환수해 FTA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마련해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 정부, 한중 FTA 피해 최소화…효과 극대화 대책 본격 가동
정부는 국회가 3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한중 FTA에 따른 일부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남은 국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의 긴밀한...
청와대는 3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3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또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1)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 중인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파리 현지에서 브리핑을...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상생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
아울러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AIIB 협정 비준 동의안’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비준 동의안’도 의결됐다.
한편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동시다발 테러를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를 규탄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중견기업계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지속적인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활로를 새롭게 개척할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여야정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슴을...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국회의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적극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경제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연내발효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FTA민간대책위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중국 수출확대와 경제활력 제고에 중요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터키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투자협정’ 비준안은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가 투자분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규범을 통한 경제...
국회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4년부터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시작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비로소 마무리됐다.
한·중 FTA는 2004년 민간 공동연구가 합의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쳤다. 지난 6월1일 정식 서명이 됐고 6월4일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
국회는 3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한ㆍ베트남 FTA, 한ㆍ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도 한국 경제가 무시하지 못할 비중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와의 FTA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베트남 시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4위로 올라설 정도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발효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시작된다.
한ㆍ중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 FTA는 비준동의안 통과에서...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선점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교역국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25...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재석의원 265인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재석 262명에 찬성 23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도 15년간 연평균 1억1000만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또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 개시 후 5년 5개월여를 끌어오다 지난 달 15일 가까스로 타결된 반면, 비준동의안은 타결 한달 반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
청와대는 이번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기대효과로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 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