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김 의장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비준동의안과 국제금융기구법 등이 국회에 제출됐음을 소개하며 “국익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해 이들 비준동의안과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60여개의 민생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 국정감사 이후 법안·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일정 등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ㆍ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내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관련 법안...
이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당정청은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5개 노동관계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하고 한중,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스마트공장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한 기업인은 “기업 자체적으로 추가 투자를 통해...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통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양당은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2014년도 결산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 회복을 위해 노동 개혁과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부진업종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철강ㆍ조선ㆍ자동차ㆍ석유ㆍ석유화학 협회장 및 상근부회장단과 김재홍 코트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된 데 대해 “수혜 측과 타격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절반의 국민을 외면한 처사”라며 “한중 FTA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한중 FTA로 인해 서민이 직접 타격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개최됐다.
새정치연합은 FTA 처리와 관련해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하며 비준동의안...
새누리당은 오는 3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FTA 비준동의안의 단독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27일 새누리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에게 '긴급 공지'를 통해 "31일 오후 3시 국회법 규정에 의해 자동 상정기간이 도래한 한·중 FTA를 포함한 5건의 비준동의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또 중국 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롯한 한·베트남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선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임대 사업은...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조속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난해에도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를 앞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면서...
당·정·청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경제적 이익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영우 수석대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3개 FTA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1.00% 가량, 소비자 후생이 약 15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는 향후 15∼20년간 연평균...
총리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6월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355.8조원에 대한 결산심의라는 숙제를 받아들게 된다.
올해 결산은 2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는 법정시한(8월31일) 이전의 조기 의결이다. 지난 10년간 결산이 법정기한 내에라도 의결된 것은 2011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당시에도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8월 31일이...
한ㆍ중국,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들 3개국의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150억 달러 증가하고 제조업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축수산업 부문은 생산 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中•베트남•뉴질랜드와 FTA, 10년간 실질혜택 150억 달러
정부, 3개국과의 비준안 국회 제출… 연내 발효 목표
한ㆍ중국,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3개국의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150억 달러 증가하고 제조업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축수산업 부문은 생산...
한ㆍ중국,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3개국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150억 달러 증가하고 제조업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축수산업 부문은 생산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FTA 효과가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할 수 있다. FTA 발효는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2~3일 안에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여전한데다 공무원연금 등...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양국 이해관계자·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시진핑 주석과 박 대통령의 친서 전문이다.
◇시진핑 주석 친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체결을 앞둔 현시점에 협정이 서명됨에 대해 큰 축하를 표하는...
정부는 서명 직후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또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됐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