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FTA 체결, 중소제조업·농수산업 피해대책 필요”

여야는 11일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정부에 중소 제조업과 농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3개 FTA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1.00% 가량, 소비자 후생이 약 15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는 향후 15∼20년간 연평균 2조1천2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반면 농수산업 등 일부 산업에서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1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보완 대책을 마련을 언급했다.

여야는 우리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장기불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가 오히려 경기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FTA 예상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여러 가지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많다”며 “특히 농업 분야는 한·미 FTA 보완대책 등 기존 대책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중복해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데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사후 대응만 할 게 아니라 미리 철저하게 조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은 “남대문·동대문 시장의 35만 종사자들이 메르스 때문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힘들어한다”며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주까지 피해 실태조사를 마치고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태가 좀 진정되는 대로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