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7)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이 지난 이후에야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오후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사고 관련 회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70) 전...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2차...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인...
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秘線)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장 씨는...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의 경우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불법 사찰과 비선 보고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했느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왜 통화했나"는 등의 질문에는 특별히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직속 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 최 전 차장에게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피의자 이 씨는 약 일주일 전부터 정 씨가 거주하는 M빌딩 주변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범행에 정치적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씨가 강도 목적으로 정 씨 집에 침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거쳐 26일께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직속 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이 불법 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22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장을 20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이에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익정보국장 재직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 자료도 추가로...
검찰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추명호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새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한 바 있으나 그가 불구속...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이 있다면서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대신 펀드 목적과 상관없는 비선실세 정윤회 씨 아들이 있었던 판타지오 연예매니지먼트에 2014년 7억8000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당한 부실기업 우리자연홀딩스에도 10억 원의 펀드자금이 투자됐다. 이 회사는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 모델로 평가하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추 전 국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씨 관련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남재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시켜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판결을...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많은 정권을 거치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게다가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를 일절 배제하고, ‘진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액션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의 사정 권력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