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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측에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2020-11-08 11:11
'국정농단ㆍ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인사농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일선 검사 임의 차출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인사농단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2020-10-29 14:41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현재 이...

2020-10-27 13:13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추 장관은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안다"며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자리(국감)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2020-10-26 23:35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추 장관은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안다"며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자리(국감)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2020-10-26 16:58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방상훈 만남' 감찰 중…'부하' 단어는 생경"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기를 채우라는 뜻을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성품이 아니다”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10-26 12:16
추미애 아들 지원단장 "용산배치·통역병 청탁 보고 모두 받았다"

설명했다는 보고를 했다"며 "이에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제 청탁에 휘둘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령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최측근', '비선'이란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신 의원과는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2011년...

2020-09-11 13:51
이마트, 한우 상품성 높인다...에이징·텐더라이징 상품 8종으로 확대

이마트는 한우 고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구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비선호부위인 보섭살과 앞다리살을 구이용으로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한우 구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마트는 한우 에이징 상품 확대를 기념해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일주일간 에이징 한우 전품목을 신세계 포인트 회원 인증 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할인가는...

2020-07-29 06:00
[데스크칼럼] 제왕적 대통령, 트럼프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한다고 하면, ‘의회의 초청을 받아’ 방문해 국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그때그때 중요 사안에 대해 보고하는 게 전부다. 또 미국 대통령은 외교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의회의 제약을 받는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은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동의 없이 비준할 수 없다. 이처럼 별 볼 일 없던 미국 대통령의 존재감은 1930년...

2020-07-14 06:00
삼성 준법위 4일 회의…'이재용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 윤곽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사들은 준법감시위의 추가 주문에 따라 대책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세부사항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준법위는 출범 약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준 '과제'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2020-05-31 10:09
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7500만 원 취소”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정...

2020-04-02 14:49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의 소송 경과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과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2020-01-13 11:36
[e현장] 긴장의 끈 놓지 않는 교도관들…툭하면 민원, 철야근무 후 바로 조사

아니, 구치소 내 자판기에 피로회복에 좋다는 음료가 진열된 것을 보고 뒤돌아 나갔어야 했다. 교도관 근무복을 입고 찍은 1장의 셀카(셀프카메라). 이 순간이 구치소 내에서 미소를 띤 마지막 모습이었다. ◇ 휴대전화 등 소지품 보관함에…이석채 전 KT 회장 미결수 수용 "우리는 반(半) 징역 사는 것과 다름없어요." 구치소장에게 근무 신고를 마친...

2019-10-27 11:24
이재용 파기환송심 시작, 경영 불확실성 삼성 중대한 변곡점

이번 파기 환송심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체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올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2019-10-25 10:40
서울고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형사1부 배당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달 29일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비 중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뇌물액 중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019-09-04 16:11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대법원은 이달 29일 이들에 대한 전합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통상 전합 선고는 오후 2시께 진행되지만 이날은 소부 선고가 예정된 만큼 시간은 미정이다. 전합이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서...

2019-08-22 19:09
비선수 출신 LG트윈스 한선태, 그가 부른 '거위의 꿈'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나오지 않은 '비선수 출신(비선출)'의 한선태에겐 1군 마운드는 꿈의 무대였다. 25일 한선태는 잠실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전에 3-5로 뒤진 8회 초 LG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1이닝 1피안타 1사구 무실점을 기록했다. 상대 선두타자 이재원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 안상현을 병살타를 잡으며 데뷔...

2019-06-26 09:06
北 외무성 “美 새로운 계산법 갖고 나와라”…대미 비난 여론전 지속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은 현실을 바로 보고 대화하는 법, 협상하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하노이 조미수뇌회담이 꼬인 근본 원인은 미국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을 고집하면서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를 보인데 있다고 주장한 것. 대변인은 핵실험 및...

2019-05-24 19:42
[오늘의 재판 일정]‘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2-10 09:32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데 관여한 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2018-1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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