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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사드 보복 피해’ 韓 8조5000억 vs 中 1조1000억

중국의 보복 형태는 초반에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바뀌고 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올해 1조4000억 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봤다. 반면 수출에서 중국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투자에서는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2017-05-03 11:58
APEC기업인자문회의 “보호무역주의 조속 해결 촉구”

황 반 쭝 의장은“기업인들에게 있어서 역내 통상·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는 중요하다”며“이에 구체적 행동으로 국내외 비관세장벽 해소 및 철폐를 달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ABAC이 주창하는 비관세장벽 부문별 원칙 및 기업입장 존중원칙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건의문은 다음달 20일~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017-04-28 16:00
일본 감자 파동…근저엔 또다른 보호무역주의

일본 농업로비단체의 힘과 일련의 비관세 장벽을 마련하는데 주요 산지인 홋카이도가 적지 않은 입김을 넣은 결과라는 것이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신선감자(패스트푸드 감자튀김용, 건조 감자와는 다름) 수입을 금지하는 이유로, 감자암종병이나 감자 씨스트 선충 등 전염병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것이 거짓 주장에 근거한...

2017-04-27 15:22
산업부 “RCEP 통해 비관세 조치 체계적 대응 추진”

우리 정부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유명희 FTA 교섭관 주재로 식품ㆍ화장품ㆍ전기전자ㆍ자동차 등 주요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RCEP 내 비관세조치(NTM)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RCEP은...

2017-04-21 17:46
정부, 미ㆍ중 통상전략 전문가와 대응 방안 논의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상 관련 학회들이 중심이 돼 심도 깊은 분석과 객관적 연구에 기반한 대응논리 마련, 통상전략 수립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통상전문가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17-04-21 11:26
18일 미일 경제대화…日, 경제말고 대화만 원한다?

그는 당시 직접적으로 일본을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국가”들이 환경 규제와 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산 수입품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시 히로시 게이오대학 교수는 로스 장관의 미·일 경제대화 참석에 대해 “이는 일본이 원치 않은 이슈를 미국이 꺼내려는 의미”라면서 “일본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번...

2017-04-18 08:59
한은 “美 보호무역 현실화 어려워...세계 교역 개선될 것”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흥국과 선진국간 기술격차 축소로 글로벌 생산분업의 교역확대가 약화되고 있고, 중국이 소비ㆍ내수ㆍ서비스업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산업정책은 미 경제계의 우려와...

2017-04-14 06:30
전경련, ABAC 서울 회의 개최…아·태 지역 보호주의 해법 모색

이번 회의에서는 비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 통상장관에게 전달하는 건의안도 만들 계획이다. 앞서 전경련은 최근 한국의 수출 환경을 위협하는 비관세장벽 및 신보호주의 확산, WTO원칙에 반하는 제재 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APEC 통상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이의 개선을...

2017-04-12 13:36
유일호 “경기 예상보다 개선, 수출 통관절차 간소화할 것”

매월 주요업종 수출점검회의를 통해 수출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교역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대국 통관특례 적용을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인증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을 지난해 14개국에서 올해 19개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2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수출기업 지원 특화자금 신설...

2017-04-11 15:00
기업 체감경기, 내수 발목에 11분기째 기준미달… “중국 사드보복 영향”

기업들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비관세장벽(59.2%) △미국 트럼프 리스크(47.9%) △원유 등 원자재가 변동성(38.3%) △북한 리스크(14.4%) 등을 꼽았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50.9%)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영향 없음(25.2%), 상당히 작은 영향(18.6...

2017-04-11 07:31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 WTO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 함께 일반이사회 산하 3대 이사회로, 11개 위원회와 작업반 등 상품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WTO의 핵심 조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조금ㆍ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TBT), 위생ㆍ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08 11:21
산업부, 中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 WTO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요국과의 TBT 협의 결과 규제개선 또는 유예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기준 완화에 따른 비용 절감, 규제 대응시간 확보, 인증 시간 단축 등 비관세장벽(기술규제) 해소로 수출 확대와 시장 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보호 무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04-02 11:20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FTA 긍정적 평가…중국은 과잉공급ㆍ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비판

보고서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비관세 장벽 폐지 노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 보고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에서 정부가 각종 정책과 금융지원으로 과잉공급을 유발하고 있으며 수출품이 흘러넘쳐 글로벌 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외국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2017-04-01 11:10
무역상대국 울리는 美 환율보고서 공개 임박…이것은 ‘제2 플라자 합의’ 촉발할 갑의 횡포다

세계정책연구소의 제임스 놀트 국제 정치경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제품에 새 시장을 열고자 환율조작국 지정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제2플라자 합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플라자합의는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당시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이 환시...

2017-03-31 08:52
“트럼프, 중국 아니라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커”

세계정책연구소의 제임스 놀트 국제 정치경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제품에 새 시장을 열기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중국은 최근 오히려 위안화 가치를 올리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2017-03-30 16:30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부처, 조율 없이 ‘제각각 주장’ 정책 혼선

지난해 7월 한·미 간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화한 직후 유 부총리는 “중국이 비관세 장벽 같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걱정”이라며 제일 먼저 사드경제 보복에 촉을 세웠고 현재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주 장관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한 주 장관은 “지난 17일 WTO(세계무역기구)...

2017-03-29 10:47
상반기 美ㆍ中 수입규제 줄줄이 대기...정부, 기업 대응 지원

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련 부처, 주요 업종 대표 협회와 제3차 수입규제협의회를 열고 비관세장벽 등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철강후판 등 신규 조사 중인 품목 뿐만 아니라. 유정용 강관(OCTG) 등 이미 규제를 받는 품목의 연례재심에도...

2017-03-21 13:56
주형환 장관 “WTO에 ‘中 사드보복’ 공식 문제 제기”

산업부 관계자는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화장품ㆍ식품 수입통관 강화 등 비관세장벽,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기존 보호무역 조치도 상존하고 있다"며 "향후 사드 관련 중국내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 공식 제소를 하려면...

2017-03-20 14:08
FTA 경제영토 ‘세계 3위’라지만…‘FTA 무용론’ 고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로 각종 비관세 장벽이 쏟아지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 온 정부가 곤혹스러운 처지다. 15일 관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를 교두보로 개척한 무관세 시장은 전 세계 77%로 규모로만 볼 때 칠레...

2017-03-15 10:41
[BioS] '한미FTA 5년' 의약품 무역수지 악화됐다는데..살펴보니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한미FTA 발효 이후 국내외 시장에서 국산신약의 영향력이 확대돼 당초 우려했던 대규모 손실 우려는 다소 희석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특히 지적재산권과 같은 비관세 영역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이 많기 때문에 추후 중장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3-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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